날 샌 명문고 논쟁…정시 대비 못하는 충북교육

지난해 명문고 육성대안으로 오송 이전이 논의됐던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고등학교 전경. 도와 도교육청의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무산으로 사실상 좌절됐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①2022학년도 대입 정시 증가·지균 축소

사실상 입시제도로 귀결되는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현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폐지와 정시 확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조국 사태'로 교육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한꺼번에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비중을 줄이는 대신 수능 점수로 신입생을 뽑는 정시 확대도 불러왔다.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해 2023학년도까지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을 40%로 늘리겠다고 발표하며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정시 확대가 본격화됐다.

소위 'SKY'로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비롯해 서울 주요 대학들은 2022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정시모집 비율을 30% 이상으로 상향했다.

서울대는 2020년학년도 21.5%이던 정시 비율을 2021년학년도 23.2%, 2022학년도 30.3%로 늘리는 입학전형을 최근 발표했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2022학년도 정시 비율은 각각 43.31%, 40.11%에 이른다.

SKY 외 서울 주요 대학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대학별 2022학년도 정시 비율은 건국대 40.0%, 경희대 41.4%, 동국대 40.1%, 서강대 40.6%, 서울시립대 43.5%, 성균관대 39.4%, 숙명여대 38.9%, 이화여대 35.9%, 중앙대 35.3%. 한국외대 42.4%, 한양대 43.1%, 홍익대 34.5%로 정시 비율을 대폭 상향했다.

정시 비율이 늘어나며 상대적으로 지방 학생에게 유리한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입학생을 뽑는 지역균형선발전형의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수시는 지역균형선발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뉜다.

서울대의 경우 2022년 지역균형선발전형 모집인원은 664명, 비율은 20.5%로 2020년(756명,23.8%)보다 모집인원은 92명, 비율은 3.3% 줄어든다.

일반전형은 2020학년도 1천739명(54.7%)에서 2022년 1천592명(49.2%)로 모집인원은 147명, 비율은 5.5% 감소한다.

모집인원과 비율은 지역균형선발전형이 일반전형보다 적게 감소하지만, 지방 학생들이 지역균형선발전형을 통해 입학 기회를 잡았던 만큼 지방 학생들의 입학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정시 확대와 지역균형선발전형 감소는 사실상 지방 소재 학생들의 입학 기회가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정시 확대와 지역균형선발전형 감소는 사교육 의존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며 "학종의 불공정 요소를 해소하려다가 지역균형 및 고른 기회 전형을 해치는 우매한 교육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