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경제 살리자"…충북형 뉴딜사업에 706억 원 투입

'우리마을 뉴딜사업' 추진…마을별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
경제활동 재개·일자리 창출 기대…6월 중 4회 추경 편성
일각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정책 실효성 의구심 제기

이시종 지사가 6일 온라인 비대면 브리핑을 갖고 '포스트 코로나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방안'을 밝히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코로나19로 무너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충북형 뉴딜사업이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동안 긴급재난생활비 지원과 특정계층에 대한 추가지원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소비·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시종 지사는 6일 온라인 비대면 브리핑을 갖고 '포스트 코로나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뉴딜(New Deal)은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대공황 극복을 위해 추진한 일련의 경제 정책을 말하며,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 등이 주요 내용이다.

충북은 뉴딜정책에서 착안해 충북형 뉴딜사업인 '우리 마을 뉴딜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우리 도는 1·2·3단계에 걸쳐 총 4천483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방역강화와 생계절벽에 놓여있는 피해계층 중심의 긴급생활지원에 집중해 왔다"며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의 복귀는 물론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다. 이에 지역경제 조기 회복을 위한 4단계 조치로 지역 업체와 주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우리마을 뉴딜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리 마을 뉴딜사업은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동별(시 지역) 마을별(읍·면지역)로 마을 특색에 맞는 소규모 숙원사업들을 대거 해결하는 사업이다.

예를 들면 마을안길 포장, 하수도·배수로 정비, 체육공원, 마을주차장, 꽃길 조성, 마을회관, 농기계창고 정비 등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주민회의에서 자율 결정해 시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도는 시 단위 지역은 전체 51개 동별로 2억 원 이하, 군 단위 지역은 전체 3천24개 행정리별로 2천만 원 이하 소규모 사업비를 정액으로 지원한다.

사업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로, 총사업비는 706억 원가량(도와 시·군 5대 5 매칭)이 소요될 전망이다.

도는 재원 마련을 위해 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오는 6월 도의회 회기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올해 사업 평가 후 우수마을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뉴딜사업을 통해 △마을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숙원사업 해결 △주민자치(민주주의) 실현이라는 1석 4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의계약에 의한 지역 업체 발주로 직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고 정책의 실효성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

도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예비비 활용, 세출구조조정, 지방채 발행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럴 경우 재정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

700억 원 규모의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지역 경제계 인사는 "지자체가 직접적인 인프라 투자에 나선다는 소식은 반갑지만, 우리마을 뉴딜사업은 대규모 SOC사업과 비교해 규모가 작고 각기 분산돼 있어 지역경제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