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군 행사·축제 예산 비중 크다

최근 5년간 분석 결과, 청주·보은 감소 불구
유사 지자체서 1위 …괴산 등 3곳은 낮은 편
나라살림硏 "엄밀한 사업성 진단 등 재검토 필요"

［충북일보］ 청주, 보은, 단양 등 충북 기초자치단체가 각종 행사와 축제에 쓰는 예산이 총세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엄밀한 사업성 진단 등을 재검토가 요구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나라살림리포트 17호 '전국 지자체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 관리현황 비교'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별 평균 총세출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 0.77%였다.

이 가운데 시 단위는 0.81%, 군 단위는 1.02%, 구 단위는 0.42%였다.

보고서는 지난 2014~2018년 기초자치단체 평균 총세출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 순위(1~15위)도 공개했는데 3위와 13위에 보은군과 단양군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보은군이 5년간 총세출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로 쓴 예산은 1.98%에 달했고 단양군은 1.44%를 차지했다.

15위 내에 든 지자체 중 9곳은 군 단위로, 시 단위보다 규모가 작은 편이나 인구수에 따른 세출 규모가 시 단위에 비해 상당히 작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인구 및 총세출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를 구분해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을 분석, 공개하기도 했다.

충북은 괴산(20위), 음성(17위), 진천(14위) 등 일부를 제외하고 청주(1위)·보은(1위), 단양(2위), 옥천·증평(4위), 충주(5위), 제천(6위), 영동(8위)은 총세출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유사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해 매우 높아 경비 비중 축소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청주(-13.3%), 영동(-9.0%), 충주(-8.6%), 보은(-7.8%), 음성(-7.1%), 제천(-4.8%), 옥천(-0.9%)에서는 그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개별 기초자치단체마다 필요에 따라 일정 규모의 행사축제성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을 무작정 축소하는 것 마냥 바람직하지는 않다"면서도 "인구 및 재정규모가 유사한 단체들 중에서 평균 비중에 비해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이 적잖이 높은 지자체들은 더 엄밀한 사업성 진단을 통해 기존의 행사축제성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