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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접수 '버퍼링 행정'

지자체 활용 통한 '전국민 지급' 가능성 의문
정부 '이·통장 통한 지급 방안' 아예 배제
앞선 천문학적 지원 정책은 효과 없어
"향후 국민 혼란·분열 사태도 대비해야"

  • 웹출고시간2020.04.30 18:41:03
  • 최종수정2020.04.30 18:41:03
ⓒ 뉴시스
[충북일보] 진통끝에 결론 난 '긴급재난지원금'이 또다른 대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민 지급이 결정된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합 접수는 정보소외계층에게 높은 문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직원이 방문해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100% 완벽하게' 지급될지는 미지수다.

여기에다 이미 고사 직전까지 내몰린 지역·국가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언발의 오줌누기'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로 떠오른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20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건강보험 기준 2천171만 가구, 전국민을 대상으로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12조2천억 원이 투입된다. 지방비 2조1천억 원 포함시 14조3천억 원이다.

지원금액은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이다.

지급수단과 접수 일정은 △신용·체크카드 5월 11일부터 △지역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 5월 18일부터 △현금 5월 4일부터다. 지급은 5월 13일부터다.

여기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긴급지원 270만 가구는 별도의 신청·방문이 필요 없다.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 것은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상품권 지급 신청이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선불카드·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오프라인 신청'으로 이뤄진다.

우선 온라인 신청은 다수의 신청자가 몰릴 경우 원활한 접수가 이뤄지지 않고, 정보소외계층의 접속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가 복잡하다. 은행권의 공인인증서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세대주가 아니라면 신청할 수 없다.

공인인증서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온라인 활용이 서툰 고령자 등에게 치명적이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오프라인 신청을 받고, 지자체 담당 직원을 활용해 방문 신청도 받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직원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을 '빠짐없이' 방문할 수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방문에 제약이 따르고,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과 '기부를 위해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추진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이·통장 등을 활용한 지급 요구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묵살했다.

또 다른 문제는 지방비를 포함한 14조 원 가량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지원했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일례로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긴급대출 16조4천억 원은 지난 29일 모두 소진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천문학적인 지원에도 경제상황은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자조 섞인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 경제계 한 인사는 "정쟁에 휘말려 늦을 대로 늦어버린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 혼란·분열을 가중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며 "정부는 '전 국민 지급'과 '경제 회생'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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