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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충격' 국가 재정건전성 경고등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국회 본회의 통과
12조2천억 원 중 3조4천억 원은 국채 발행해 충당
3차 추경 시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 불가피
민주당 "기존 틀을 뛰어넘는 과감한 정책 입안"
통합당 "3차 추경,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 편성"

  • 웹출고시간2020.04.30 18:38:40
  • 최종수정2020.04.30 18:38:40
[충북일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기가 조속히 회복될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3회 추경이 예고된 만큼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에는 경고등이 켜지게 됐다.

국회는 30일 오전 0시 50분께 본회의에서 12조2천억 원 규모의 2회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2회 추경은 당초 정부안 7조6천억 원 대비 4조6천억 원이 증액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급 대상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되면서 추가 예산 4조6천억 원 가운데 1조2천억 원은 세출 조정, 나머지 3조4천억 원은 국채발행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를 코로나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방비 2조1천억 원을 포함해 총 14조3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우리나라 2천171만 전 가구에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며 전자화폐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2회 추경으로 경제 전반에 걸친 코로나 충격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3회 추경 시 국가재정건전성 악화는 예견된 상태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805조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1차 추경을 거치며 815조5천억 원, 2차 추경으로 819조 원으로 늘게 됐다.

'한국형 뉴딜 사업' 등이 담길 3회 추경의 규모는 30조 원을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있어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회 위원장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심화에 맞서, 당정은 국민의 일자리와 경제산업 기반 보호에 필요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3차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편성과 함께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보다 과감한 정책 입안 역시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 이종배(충주) 의원은 "(2회 추경은)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 없이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마련을 주장했다"며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3회 추경안은 반드시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편성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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