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부당수령 의혹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전 학예연구사 무죄

［충북일보］ 출장비 부당수령 의혹을 받아온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전 학예연구사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학예연구사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고 판사는 "피고인이 외부기관의 협조 요청 내지 필요에 따라 출장해 수행한 구체적 활동이 전시관의 목적과 기능 및 소관 업무나 부대 사업, 소속 학예사의 직·간접적 업무 등에 비춰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 출장 여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업무 담당자를 속여 여비를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청주시가 청주문화원에 위탁 운영하는 청주백제유물전시관 학예연구사로 일하던 2013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모두 57회에 걸쳐 허위로 출장 사유를 기재하고 외부 강의 등을 나간 뒤 출장비 명목으로 청주시로부터 57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