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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국비 부담해야"

지방비 부담 시 지방재정 부담

  • 웹출고시간2020.04.23 15:43:55
  • 최종수정2020.04.23 15:43:55
[충북일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코로나19극복을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공동촉구문을 내 "지방정부들은 장기간의 소득감소와 경기침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방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3월부터 17개 시·도를 비롯한 지방정부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3조 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해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거나 예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역시 지방정부가 재원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9.7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현재 국회에서는 모든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다"며 "이에 시·도지사들은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으로 확대될 경우 전액 국비로 지원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를 완전히 퇴치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약속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전액 국비로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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