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자치경찰제… 불안한 충북경찰

총선 승리에 국정 운영 탄력
내달 계획 나온다는 소문도
단점 많아 내부 반대 여론 ↑

［충북일보］ 충북치안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경찰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며 현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에 날개가 달렸기 때문이다.

당장 오는 5월부터 자치경찰제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이 나올 수 있다는 소식은 국가경찰에 남는 것을 원하는 경찰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현재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 등 검찰·경찰 개혁 관련 법안이 지난 1월 13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한 지 100일이 지난 데다 국회가 여당 일색으로 바뀌면서 자치경찰제 시행이 성큼 다가왔다는 것에 이견이 없는 상항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근무·연금·관할 등 조직 운영 방안 등에 경찰들의 촉각이 곤두서있다.

문제는 젊은 경찰은 물론 중견급 경찰들 사이에서도 자치경찰은 그리 환영받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자치경찰을 시범 운영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인을 둔 충북경찰들은 자치경찰의 단점을 간접적으로나마 전해 듣고 있다.

이 같은 충북경찰들의 불안감은 수사 경과(警科) 취득 시험인 '형사법 능력평가시험' 응시자에서도 나타난다.

최근 2년간(2018~2019) 충북경찰 내 형사법 능력평가시험 응시자는 △2018년 선발 130명·갱신 3명 등 133명(경사 이하 120명) △2019년 선발 248명·갱신 7명 등 모두 248명(경사 이하 229명)으로, 1년새 86.4% 증가했다.

2016년과 2017년 해당 시험에 응시한 충북경찰이 각각 68명(경사 이하 64명)·90명(경사 이하 62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수사 경과를 취득하기 위한 경찰이 늘어난 것은 수사경찰은 국가경찰에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사 경과를 받게 되면 형사, 지능, 과학수사, 여성·청소년, 교통조사 등 수사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다.

경찰개혁의 큰 골자는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국가경찰, 이외 치안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는 자치경찰로 나누는 것이다.

경찰조직이 비대해지면서 이를 이원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당기고 있다.

경찰들이 자치경찰을 꺼리는 것은 근무 환경과 형태는 물론 봉급·연금 체계·근무 평정·승진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서다.

게다가 최근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지방직으로 가려는 경찰조직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대다수다.

지자체 예산에 따라 지원 규모도 달라져 지역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충북을 선택한 경찰들에게 불리한 부분이다.

이는 앞으로 공직 생활을 오래 해야 하는 젊은 경찰들에게 더욱 크게 다가온다.

도내 한 경찰관은 "경찰 내 대다수가 자치경찰제 시행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경찰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려는 것 같다"라며 "현재로선 장점보다 단점이 많아 자치경찰이 시행된다 해도 가려는 경찰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