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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살리긴커녕 마음만 상했다"

'오락가락' 소상공인 코로나 긴급자금
중기부 '대출 일시중단' 공문 착오 발송
현장 혼란 극심·일선 기관 관련 민원 급증
충북신보 "추후 대처 미흡 인정"

  • 웹출고시간2020.04.21 20:24:30
  • 최종수정2020.04.21 20:24:30
ⓒ 뉴시스
[충북일보] 정부 기관의 오락가락하는 행정으로 인해 도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자금을 신청했던 충북도내 소상공인들이 눈앞에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황당한 일을 겪은 것이다.

청주 소상공인 A씨는 지난달 말 소상공인 코로나 긴급자금에 관한 공지가 뜬 즉시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찾아갔다.

긴급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절차과 서류에 대한 교육을 받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이후 지정 은행을 찾아가 추가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은행에서는 허가가 나면 신용보증재단으로 서류가 넘겨지고 신보에서 보증서가 허가 되면 자금을 지원한다는 대답을 들었다.

약 한 달 뒤인 지난 14일 밤 10시가 넘어 신용보증재단에서 긴급자금 승인 전화가 왔다.

15일은 총선일로 A씨는 16일 오전 10시에 지정했던 은행으로 향했다.

은행에 도착해 긴급자금을 받으려 했지만 문제가 생겼다.

A씨가 긴급자금 관련 접수를 하니 은행 직원은 보증 허가를 위해 신용보증재단으로 연락을 취했다.

약 30~40분을 대기 해도 아무런 조치가 없자 A씨는 은행 직원에게 상황 설명을 요구했다.

재차 신보에 연락을 취해 받은 답변은 "오늘(16일) 아침부터 지원금 보증서 발급이 모두 정지됐다"는 것이었다.

은행과 A씨와 같은 소상공인들에게 모두 황당한 일이었다. 신보에서도 전날까지 승인 작업을 마무리 했지만 갑작스러운 사태에 어쩔 수 없었다.

이미 승인이 난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냐고 재질문 했지만 "시스템이 막혀 현재는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을 수 있었다.

A씨의 대출이 거절된 것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보증서 발급 일시 중단과 관련한 '공문서 착오 발송' 때문이었다. 대출 업무는 17일부터 재개됐지만 A씨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정부 기관의 업무 착오로 인해 A씨는 허탕을 쳐야만 했다.

결국 A씨는 다른 금융기관서 소상공인 대출을 받기위해 다시 뛰어다녔다. 이마저도 은행마다 넘치는 대기인원으로 한참이 걸려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신용보증재단에도 다시 알아보긴 했지만 일선 기관들이 무슨 죄가 있나 싶어 더 따지지도 못했다"며 "자금고갈, 준비 부족 등의 설명이나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선거 끝나자마자 갑자기 이러는 건 정말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긴급자금이라고 해놓고 살리기는커녕 마음만 상했다. 마음의 상처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충북신보 관계자는 "당일(16일) 아침에 받은 공문이다보니 상황을 처리하는데 혼란이 있었다"며 " 그날은 약정마저도 걸지 못하게 전산이 막혔기에 어떤 조치도 해드리기 어려웠다. 다음날 재개가 된 후에도 취소된 분들에게 다시 연락을 드려 '오늘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인지라 추후 대처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대출 자금은 정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을 거쳐 자금이 내려온다. 다만 모든 최종단계가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뤄지다보니 모든 민원이 신보로 오고 있어 기관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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