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 지급' 줄다리기

여야, 재난지원금 원 포인트 추경 심사 돌입
재원마련 놓고 이견 '안 되면 네 탓' 조짐
경기부진에 코로나 악재로 세수감소 불 보듯
충북 GDP 성장률 -1% 하락시 1천806억 원↓

［충북일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여야 정치권에 뒷수습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시작으로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추경안은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내용으로 하는 '원 포인트(One-point)' 추경으로, 여야는 총선을 겪으며 큰 틀에서 합의한 '전 국민 지급'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 7조6천억 원을 13조 원으로 증액해 전 국민(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재원은 국채 발행과 추가 지출조정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초 정부안은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미래통합당은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월 185만 원(복지부 기준)인 점을 들어 '전 국민 50만 원' 지급을 공약했다.

재원은 2020년 512조 원 규모의 예산 일부의 지출항목을 변경해 100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반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재정상황은 경기 부진으로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최근 기재부가 낸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년 사이 48조3천억 원 늘어난 728조8천억 원(중앙정부 699조 원, 지방정부 29조8천억 원) 기록,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에 의한 세수 감소도 난제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로 1998년 외환위기급 경제위기가 발생해 우리나라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실질 GDP 성장률 -2%)를 기록할 경우 지방세수는 87조5천347억 원으로 예상됐다. 이는 당초 예산(91조3천1억 원) 대비 3조7천654억 원(4.1%) 감소한 수준이다.

충북의 경우 GDP 성장률이 -1%를 보이면 당초 2조4천312억 원에서 1천806억 원(-4.5%) 감소한 2조3천226억 원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GDP 성장률이 -3%를 기록할 경우에는 당초 2조4천312억 원에서 1천615억 원(-6.6%) 감소한 2조2천690억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전 국민 지급'에 대해서는 여야 공히 번복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이견만 남아있다.

그러나 협상 전부터 '네 탓 공방'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부·여당이 예상한 5월 초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대책이지 복지대책이 아니다"라며 "통합당 당선자들 가운데 긴급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대책의 성격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자기 당이 선거 때 공약한 것을 바로 뒤집는 수준이라면 그분들이 20대 국회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당정 간에도 이견이 있고 제1야당은 입장이 수시로 바뀌어 언제부터 어떻게 지급이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4월에는 모든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각 당이 남은 힘을 모두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