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예방의 지름길 '상호 신뢰와 배려'

허권범

청주흥덕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세계는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UN) 사무총장이 각국 정부에 가정폭력 대책 마련을 촉구한 사실이 보도된 적이 있듯이, 가정폭력 증가 현상은 세계적으로 문제다.

일례로 프랑스에서는 전국 이동금지령이 내려진 지난달 17일 이후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32%가량 늘었고, 파리에서만 36%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폭력 112신고 건수는 2017년 정점에 이른 뒤 최근 2년간 감소 분위기를 유지 중이다. 하지만, 2019년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충북도내 올해 1월 1일~3월 31일 가정폭력 112신고 건수는 1천713건으로, 동년 대비 1천701건에서 0.7% 늘었다. 재범률은 소폭 증가했다.

시기적으로 속단하기 이르지만, 이 같은 기현상(奇現象)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밀집된 가정 내 생활시간이 늘면서 가정구성원 간 갈등이 커지고 결국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국회에서 가정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임시조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가해자 '유치장 유치' 조항 신설, 임시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 신설, 응급조치에 현행범 체포 추가 등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경찰에서는 가정폭력 신고접수 시 각 대응별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초동대응 강화·세밀한 수사 및 가해자 격리·피해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다기관 협업체계 내실화 등이다.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학대예방경찰관(Anti-abuse Police Officer·APO)·전담 경찰관·지역 전문가를 중심으로 '가정폭력 솔루션팀'을 구성해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대상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주기적인 민·관·경 협업 사례회의를 통해 피해자 대상 맞춤형 보호 및 지원활동도 펼치고 있다.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은폐성으로 인해 신고를 꺼리는 성향이 강한 범죄다. 다른 폭력범죄보다 문제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특성으로 개입과 치료 및 예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아동기에 가정폭력을 경험한 경우 성인기에 다시 가정폭력을 자행하는 경우가 많은 특성을 보인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고 소득이 줄면서 가정폭력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정구성원 간 상호 신뢰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