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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선거구민에게 식사 제공 혐의 A씨 고발

선거구민 40여 명에게 62만4천 원 상당 식사 제공 혐의

  • 웹출고시간2020.04.07 17:06:25
  • 최종수정2020.04.07 17:06:25
[충북일보]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충북도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A씨를 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거구민 40여 명을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로 불러 지지를 호소한 뒤 인근 식당에서 모두 62만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총선취재팀 / 신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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