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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늪 수도권 집중화 심화

3월 기준 인구 격차 10만 명 이상 벌어져
충북 인구 159만7천639명 3개월 연속 감소
여야 총선 후보 21명, 균형발전 공약 채택
국민주권·지방분권 개헌 필요성도 '공감'

  • 웹출고시간2020.04.05 19:54:36
  • 최종수정2020.04.05 19:54:36
[충북일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가 10만 명을 넘어서며 수도권 초집중화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인구는 5천184만3천195명으로 한 달 새 1천432명이 감소했다.

국내 인구는 지난해 11월 5천186만1천427명을 기록한 이후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2월 말과 비교해 인구가 늘어난 곳은 대구, 세종, 경기 3곳뿐이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는 지난해 12월 말 1천737명에서 올해 3월 기준 10만7천443명으로 크게 벌어졌다

충북 인구는 지난해 12월 말 160만7명을 기록한 뒤 올해 1월 말 159만9천391명, 2월 말 159만8천599명, 3월 말 159만7천639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가 지속되면서 수도권 집중화마저 겹치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4·15 총선 후보 등 정치권에서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방법론을 놓고는 이견이 있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등이 충북지역 여야 국회의원 후보 22명에게 '수도권 초집중화를 반전시킬 수준의 획기적 국가균형발전 추진'과 '국민주권·지방분권 헌법 개정 차기 대선 전 완료'를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한 결과 답변서를 보낸 21명이 채택 또는 부분 채택하며 크게 공감했다.

획기적 국가균형발전 추진에 대해 부분 채택한 미래통합당 최현호 청주 서원 후보와 정우택 청주 흥덕 후보는 "수도권 초집중화를 반전시킬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는 공감하나 위원회 중심의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방식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청와대로 집중된 권력의 분산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헌법 개정 차기 대선 전 완료에 대해 부분 채택한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보은·옥천·영동·괴산 후보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헌법 개정을 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며 "그렇지만 차기 대선 전 헌법 개정을 위한 노력은 최대한 하겠다"고 밝혔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국민주권 등을 위한 의제를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은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매우 절박한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오랜 중앙집권체제는 권력, 사람, 자원 등이 모두 중앙과 수도권으로만 집중되는 수도권일극체제를 낳았다"며 "지난해 말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의 50%를 초과하고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의 39%가 소멸위기에 처하는 등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비상사태에 빠져들고 있다"며 사안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총선취재팀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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