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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응급 아닌 일반환자 취급 분통"

코로나19 금융 지원책 절차 복잡
청주지역 상인, 2월 신청·4월 승인
최종 자금지원 시기도 불투명
"급박한 상황의 매뉴얼은 달라야"

  • 웹출고시간2020.04.02 20:49:33
  • 최종수정2020.04.02 20:49:33
[충북일보] "긴급 자금이라고 하는데 긴급하게 쓸 수가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타격이 커지자 정부는 다양한 시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막상 지원받는 입장에서는 한숨만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제도의 종류도 다양하고 그만큼 조건도 다양하다.

조건을 맞춰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길고 복잡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청주의 한 소상공인 A씨는 지난 2월 코로나 특별 예산 편성 정책자금을 신청했고, 최종 승인은 지난 1일에야 받을 수 있었다.

지원 신청 절차도 복잡했다. 은행에서 '지원 대상'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충북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다.

지원 자금은 업체당 7천만 원까지 한도로 정해져 있다. 지난 번 2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받았기에 이번에는 2천만 원 까지만 가능했다. 지원 가능 금액으로 신청 후 소상공인진흥공단을 방문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지난 1~2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0%이상 감소했다는 서류를 요구했다.
이후 은행을 다시 방문하고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이를 마치고 다시 신용보증재단을 찾아 접수했다.

A씨와 같은 신청자의 접수가 끝난 후 충북신보는 서류검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은행으로 통보한다.

A씨는 이처럼 긴 신청 과정을 마친 후 2개월 정도 지난 4월이 돼서야 은행으로부터 '지원 승인' 연락을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나는) 그나마 일찍 신청해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며 "지금 신청하는 사람들은 정작 한참 뒤에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모든 절차가 끝난 줄 알았던 A씨는 은행으로부터 또 한 번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A씨는 최종 지원을 받기 위해 다시 은행을 찾았지만, 은행 관계자는 '아직 4월의 지원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좀 더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A씨는 "각 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도 많고 중복도 많아 지원하면서 진이 다 빠졌다며 "필요한 자료가 중복된다면 관계 기관끼리 공유하거나 미리 전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라도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 과정을 이해는 하지만 안정적 상황과 급박한 상황의 매뉴얼은 달라야 한다"며 "응급환자에게 응급조치는 안 해주고 일반 환자 취급하며 접수부터 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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