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할 지역 초월한 광역 대응 가능·부족 인력 충원… 소방력 강화 기대감 ↑
도내 2천225명 국가직 전환
2022년까지 1천203명 충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충북일보］ 소방공무원이 1일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돼 이원화된 지 47년 만이다.

충북도내에서는 소방본부장 1명을 제외한 충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2천225명이 국가직으로 근무하게 된다.

충북도소방본부는 이번 국가직 전환에 맞춰 '하나 되는 국민소방, 함께하는 도민안전'을 비전으로 선포하고, 현장 대응·예방·재난 대비 등 4대 목표와 15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현재 65%로 분석된 골든타임(7분) 내 긴급소방차량 현장 도착율을 연차적 대책 추진을 통해 오는 2023년까지 75%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출동차량 37%(89대)에 설치된 출동관제 시스템(AVL)을 2021년까지 전 차량(241대)에 설치한다.

현장 상황·출동로 교통 상황 등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도착시간을 줄일 방침이다.

청주지역에서만 시행 중인 긴급차량 우선 통행 교통시스템을 올해 하반기에는 충주지역 5개 구간에 확대 운영한다.

도내 법정소방대상물 4만1천347개동에 대한 화재안전정보조사도 진행한다. 도소방본부는 화재 예방을 위해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만5천526개동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벌였다.

화재안전정보조사는 건축물의 소방·건축·전기·가스 분야별 정밀점검을 통해 해당 기관별로 관리하던 데이터를 통합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범정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구축된 DB는 화재안전정책 수립 및 현장활동에 활용돼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화재대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 건축물의 화재위험성 평가 결과를 공개해 건물주의 자율안전관리 및 책임의식을 높이고, 국민 안전 선택권을 확대한다.

고질적인 인력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본부는 현장 부족 인력 692명을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인력 충원이 완료되면 2020년 1천203명의 현장 인력이 보강된다. 소방본부는 소방인력 운영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186억 원을 교부받았다.

화재진압능력의 전문화·고도화를 위해 연 2회 실시하던 화재대응능력 인증평가 특별교육과정을 앞으로 2년간 연 7회 확대 실시해 현재 42%인 자격 보유율을 2021년 88%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재난 콘트롤타워 지휘·통제권 상향과 재난 초기 현장 장악 능력 강화를 위해 소방본부를 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하고, 소방청 '시·도별 소방본부 표준 직제(안)'에 따른 기구 개편으로 다변화된 복합 대형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일원에는 재난안전체험관·생존수영특화 국민체육센터·어린이안전마을을 클러스터화한 재난안전체험 복합타운이 들어선다.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진행한다.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재심청구나 소방령 이상의 고충 심사청구의 경우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도내 한 소방공무원은 "국가직 전환의 가장 큰 장점은 관할 지역을 넘어선 현장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라며 "시행 초기인 만큼 다소 어수선할 수 있겠으나 앞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해양경찰청과 통합됐던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독립시켰다. 2019년 11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7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