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예방, 준법이 정답이다

김정훈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코로나19로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충격이 발생하고 있다.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렵고, 상상하지 못할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언론의 뉴스도 코로나19 일변도여서 그 위중함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며칠 전 201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한 뉴스가 있었는데,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천349명으로 2018년과 비교해 많이 감소했다는 내용이었다.

　전체 교통사고발생건수와 부상자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그 뉴스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23만여 건이 발생했고, 부상자수는 34만여 명이라고 한다. 이러한 수치를 전년도와 비교하면 사망자 수는 11.4% 감소한 것이고, 발생건수와 부상자수는 증가했다.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인구와 운전자수, 자동차대수, 도로연장거리 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변수들은 해마다 증가할 것임에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망자 수 감소정도를 10년 전과 비교하면 더욱 뚜렷하게 체감할 수 있다. 2009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5천838명이었으니 무려 2천489명이 감소해 43%나 줄었다. 주요 변수를 대입해 비교해 보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12.0명에서 6.4명으로,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는 2.8명에서 1.4명으로 감소해 거의 반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는 보행자와 운전자 등 교통주체의 준법의식의 향상과 실천, 도로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와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 교통안전의식의 확산을 위한 교육과 도로교통관련법령의 현장집행 등 교통안전 관련기관들의 노력의 증가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교통안전 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경찰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시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의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현장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도로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시설의 설치와 확인, 개선을 꾸준히 하고 있다.

　교통주체들의 준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규위반자에 대한 단속과 지도를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어디에서나 수행하고 있다. 관련 법령의 개정도 경찰의 중요한 사고예방 노력이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경찰만의 기획이나 시행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겠으나, 관련기관들과 합동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 교통사고는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감소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 상황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선진국 통계의 두 배 가까이 되는 수치이며 순위로는 최하위 수준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거나 신체의 완전성을 잃고 있으며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동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40조 원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는 더 잘 예방해 더 감소해야 한다. 이것은 교통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의 노력과 관계기관들의 노력으로 가능할 것이다.

　전년도에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40%가 보행 중 피해를 당했다고 한다. 보행자는 무단횡단이나 차로상 보행을 하지 않는 등 준법보행을 해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고, 운전자는 속도를 낮추고, 신호와 차선을 지키고, 안전모를 착용하거나 안전띠를 착용해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보행자나 운전자에 대한 단속의 강화를 통해 위반을 예방하고 법령의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거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도로의 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고 잘못 설치된 시설을 보정하고 사고의 우려가 있는 곳이나 사고가 잦은 곳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의 총합이 증가할수록 우리나라는 교통선진국으로의 진입이 가능하고, 시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은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