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행복한 집회시위

장영훈

청주흥덕경찰서 경비과 경비작전계 경사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장면이 하나 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건너편에는 삼삼오오 모여 결연한 표정으로 집회를 하시던 사람들이 있었다. 아마 회사 인근에서 본인들의 고용보장을 요구하던 시위였으리라.

잠시 뒤 그곳을 지나가던 한 아저씨가 집회하는 사람들에게 삿대질하며 큰 소리로 싸웠다. 그 옆을 지나가며 "도대체 서로 왜 싸우는 거지?"라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집회참가자와 아저씨가 싸운 이유는 명백했으나, 각자 입장의 차이가 너무나도 달랐다.

집회참가자의 입장에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회를 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헌법에 집회·시위·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니 당연한 권리의 행사다. 지금 시끄러운 건 주변 주민들이 감수해야 한다"라는 입장일 것이다.

반면, 주민들의 입장에선 "헌법에 집회·시위·결사의 자유가 보장됐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일 것이다.

집회현장 또는 그 주변에서 가장 큰 지역주민의 피해는 소음피해일 것이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주·야간, 주거지역, 기타 상업지역에 따라 소음 기준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주간에(해 뜬 후~해지기 전) 주거시설, 학교 등 인근에서 집회를 할 경우 65㏈(데시벨)을 넘겨선 안 되고, 그 외 기타지역에선 75㏈을 넘겨선 안 된다.

소음기준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경찰은 절차에 따라 유지명령, 중지명령, 일시보관 등의 강제조치를 할 수 있다. 경찰의 소음관리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이처럼 헌법에 집회·시위·결사의 자유가 있더라도 집시법으로 일정 요건들을 준수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처벌하는 이유는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주민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위의 목적이 아무리 선량하더라도 집회의 양상이 소음기준을 넘는 등 불법적이라면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누구를 설득할 수도, 누구의 동의도 얻기 힘들 것이다.

청주흥덕경찰서 경비과 경비작전계 사무실에는 '만약 내 부모 내 형제라면'이라는 글귀가 출입구 위에 걸려있다.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을 내 부모라고 생각했다면, 지역주민들 또한 집회참가자들 내 형제라고 생각했다면 집회개최로 인해 피해받는 주민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시위를 보장받는 만큼 법을 지키고 지역주민을 배려하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은 집회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너그럽게 수용하는 선한 마음을 보여준다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