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없이 농사짓기 어려운 농촌

송용섭

충청북도농업기술원장·교육학박사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을 미처 구하지 못한 농가들이 다급해졌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을 떠나거나 국내 입국을 꺼리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농가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번기에는 외국인 농업 노동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제 외국인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는 푸념이 초고령화로 심각한 우리 농촌 현실을 잘 말해준다.

요즘 농촌 현장을 둘러보면 고추, 고구마, 감자 등 각종 작물의 파종과 육묘, 비닐작업 등으로 한창 바빠지고 있고, 이미 출하중인 농가에서는 적기 수확이 힘들 정도로 농촌 인력 부족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이렇게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게 되면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증가로 인하여 농산물 가격의 상승은 물론 농가소득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촌에서 3~5개 월 가량 일하는 계절근로자들의 입국이 코로나19 탓에 취소되거나 미뤄지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더군다나 국내 불법체류중인 농업 노동자들마저 자국으로의 출국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4만4천여 명으로 전체 농림어업 인구 121만7천여 명의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작년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3천497명이었고, 이들 가운데 83%인 2천910명이 베트남, 필리핀, 중국에서 왔다.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농촌 인력지원은 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 노동인력을 법무부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3개월 내지 5개월의 단기 취업비자를 내주게 되어 농가에 배정하고 있다. 농번기의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임금이 국내 노동자 보다 크게 낮은 최저임금 수준인데다 해마다 고정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어서 농가들이 크게 반겨했다.

2015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 지난해 11월말 까지 5년간 9천693명이 국내 농어촌에서 일했다. 올해는 전국 48개 자치단체에서 총 4천797명이 일할 계획이었다. 충북의 경우에도 이러한 제도 외에 친인척 초청을 포함해 8개 시군에서 1천4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할 계획이었다.

충북도에서는 농업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온라인 농촌일손돕기 알선창구와 읍면동, 기술센터, 회원농협을 연계한 오프라인 인력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유휴 노동인력을 최대한 알선해 주는 노력과 함께 현재 운영 중인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의 농기계 대여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마을별 농기계 순회 수리를 강화하는 대책 등이 필요하다. 또한 현실적으로 벼농사에 비해 아직 크게 낮은 밭작물의 기계화를 보다 촉진하는 등 노동력을 절감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된 이후 위와 같이 이미 일반화된 외국인 농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농업기술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기초에서부터 올바른 농작업 요령에 이르기까지 농업기술과 농업기계 활용기술을 가르치는 교육프로그램 개설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농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 농장주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베트남어, 태국어, 중국어, 네팔어, 필리핀어 등 외국인 노동자의 언어로 된 기술교육 교재를 병행 발간하여 활용하면 더욱 좋겠다. 또한 작물별, 작업 단계별로 이해를 돕기 위해 유튜브를 활용한 5분 내외의 짧은 동영상 교재를 한국어로 제작하되 각국의 언어로 자막을 넣으면 농작업 효율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한국의 선진화된 농업기술을 배운 다음 고국으로 돌아가 부농을 꿈꾸는 이들도 적지 않다는 측면에서도 저개발국가의 농업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외국인 노동자 없이 일손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 현실을 직시하면서 귀농·귀촌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편의성 및 생산성이 도모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용 그리고 청년농업인 육성의 시급성이 더 절실하게 다가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