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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여행·관광숙박업 등 4개 업종 규모 불문
6개월 간 휴업·휴직수당 66%→90% 확대

  • 웹출고시간2020.03.16 16:44:10
  • 최종수정2020.03.16 16:44:10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주요 업종에 대한 휴업·휴직수당이 최대 90%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16일 제정했다.

고시 제정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 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등 지원이 강화된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9일 개최된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해서 통상적인 고시 제정 절차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되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대형 호텔, 항공사, 여행사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진다.

지난 1월 말 고용보험DB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4개 업종의 사업장과 근로자 수는 1만3천845개소, 17만1천476명으로 추산된다.

고용보험DB 상 지정 업종으로 등록돼 있지 않지만 관광진흥법 등 개별법에 따른 지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이보다 더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지원이 강화된다.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66%에서 90%까지로, 1일 한도는 6만6천 원에서 7만 원으로 높아진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6개월간 연장되고, 체납처분 집행이 유예된다.

근로자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한도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자녀학자금 융자 한도는 연 500만 원에서 연 7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상환기간은 최대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연장된다.

임금감소·소액생계비 융자를 위한 소득요건은 월 181만 원에서 222만 원으로, 다른 생계비는 월 259만 원에서 317만 원으로 완화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받은 업종들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만큼 기업들이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며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외에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신설 등 다양한 지원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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