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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국채 발행 지속 증가…미래세대 부담"

10조3천억원 국채 발행 전제 추경안 본회의 앞둬
국회입법조사처 "재정 효율성·건정성 악화 우려"

  • 웹출고시간2020.03.16 14:22:50
  • 최종수정2020.03.16 14:22:50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자 국채 추가 발행을 예고한 가운데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된 '202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가 국회가 제출한 추경안은 11조7천억 원으로, 이를 위해 10조3천억 원의 적자 국채 추가 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적자 국채 발행량이 늘면서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향후 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국고채 발행액 증가현황과 시사점'을 다룬 지표로 보는 이슈(153호) 보고서를 보면 이번 추경안과 관련된 적자 국채가 포함되지 않은 2020년 적자 국채 발행량은 60조2천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5조9천억 원이 증가했다.

발행 잔액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에는 933조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고채 발행 잔액의 증가율은 2020년부터 1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국고채 발행량 증가에 따른 채권시장의 조달 금리 상승으로 이자 비용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 국고채의 경우 발행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적자 국채 발행이 2020년도 이후에도 계속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국고채 관련 이자비용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자 비용은 의무지출 비용으로 지출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점에서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높여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고채 발행 잔액의 증가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효율적인 국고채 시장이 운용될 수 있도록 교환 및 조기상환(바이백)에 관한 내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3년도에 4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끝으로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 대외여건 변화에 대한 민감성과 취약성을 일정부분 지니고 있는 우리 경제의 특성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의무지출의 증가 및 경제 성장률의 둔화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재정 준칙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총선취재팀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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