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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블랙홀'에 빠진 대한민국

국민청원에 재난기본소득 지급·등록금 인하 등장
4·15 총선 앞두고 공약 채택 시 '포퓰리즘' 우려

  • 웹출고시간2020.03.10 20:26:16
  • 최종수정2020.03.10 20:26:16

앞이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와 총선 블랙홀이다. 사람들은 화창한 날씨를 기다린다. 늘 태평성대를 꿈꾸고 있다. 10일 오후 청주 우암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청주 시가지가 뿌연 안갯속에 싸여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한민국 곳곳이 '코로나19 블랙홀'에 빠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0일 오후 5시 기준 '코로나'와 관련된 게시글이 1천141건에 달할 정도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제안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찬성하는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는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합시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이날부터 청원이 시작됐는데 오후 5시 기준 8천119명이 동참했다.

대학교 개강 연기에 따른 등록금 인하를 건의하는 청원은 지난 2일 시작됐는데 현재까지 6만9천957명이 동참했다.

해당 청원자는 "개강 연기로 대부분의 대학이 학기를 14~15주로 단축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학습권 보장 문제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일본인에 대한 비자 면제와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한 외교 대응을 철회해 달라는 요구와 개학 4월 이후 연기해야 한다는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청원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이같은 요구는 4·15 총선에서 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곽상언(보은·옥천·영동·괴산) 변호사 등 더불어민주당 원외 출마자들이 '재난극복소득 추진모임'을 구성하고 민주당 출마자들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등록금 인하 움직임은 한국청년거버넌스 등 대학생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된다.

한국청년거버넌스는 "국가적 재난 속에 졸속적으로 대학(원)이 온라인강의 또는 과제물 중심의 수업으로 대체하면서 수업의 질 저하로 인한 청년들의 불만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며 "학과별 특수성을 고려해 개강이 연기된 만큼 등록금(수업료) 환불정책을 한시적으로라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대응을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지만 총선을 앞둔 만큼 자칫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비춰질 수 있다. 무엇보다 재난기본소득은 정치권 뿐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지급 대상이나 지급 규모, 방법 등을 정하는 데도 이견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돼 실현 가능성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을 "4·15 총선용 현금 살포"라고 규정했다.

심 원내대표 "국가에서 나오는 돈은 세금에서 나오는 돈이다. 국가에서 100만 원씩 퍼준다는 것은 국민 1명당 100만 원 씩 부담시킨다는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총선취재팀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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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릴레이 인터뷰-②미래통합당 윤갑근(청주 상당)

◇경선 없이 단수후보로 선출된 소감은 "한마디로 무한 책임감을 느낀다. (정우택 의원이) 4선 의원, 충북지사, 장관까지 하신 분이어서 체급이 딸린다는 평가가 있었다. 초반부터 생각해서 구도를 잡아간 부분은 결국 정치가 엄청난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청주는 여야를 떠난 다선 의원에 대한 피로감과 실망감이 컸다. 변화와 혁신을 원하는 것이 청주는 더 심할 수 있는 구도에서 기존의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 있었다. 수사라는 게 처음에 작은 단서로 시작한다. 수사가 완결되기까지 엄청 힘든 과정이 있다. 상대방 저항도 세고, 그런 면에서 저는 훈련된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 제가 가진 능력이 이 시대에 필요한 능력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 어떤 프레임으로 보나 "정권심판, 지금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선결이다. 집권 3년 가까이 됐는데 분석해보면 초창기에는 적폐세력에 몰두하고 잘못된 정책방향, 예를 들면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이런 문제로 전반기에는 나라를 분열시키고 혼란스럽게 하며 정의와 공정은 실종시켜가는 과정, 경제를 파탄시켜 나가는 실정이었다. 급기야는 공정과 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