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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일환 기본소득 이슈 부상

곽상언 등 민주당 원외 출마자 추진모임 결성
충북기본소득정치행동 오늘 도청서 기자회견

  • 웹출고시간2020.03.09 17:44:02
  • 최종수정2020.03.09 17:44:02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침체된 경기를 이른바 '재난기본소득'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4·15 총선을 한 달 가량 남겨둔 시점이어서 정책 공약으로 채택되는 등 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곽상언(보은·옥천·영동·괴산) 예비후보 등 더불어민주당 원외 출마자 51명은 코로나19 긴급 생활지원이 필요하다며 '재난극복소득 추진모임'을 구성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재난극복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 소득인정 기준 1~6분위 대상 가구에 5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제한적으로 지급하는 조건부 기금을 말한다. 지급방식은 각 지자체를 통해 현금과 지역화폐를 병행해 지급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이들은 9일 이인영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재난관리기금 등 재난극복소득 지급을 위한 법 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충북에서도 한시적 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이 제기됐다.

충북기본소득정치행동은 10일 도청 서문에서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충북기본소득정치행동에는 노동당 충북도당, 미래당 충북도당, 정의당 충북도당, 충북기본소득당, 충북녹색당이 참여하며 기자회견에는 4·15 총선에 출마하는 정의당 김종대(비례) 의원과 민중당 이명주 청주 청원 예비후보가 참석해 대표발언을 한다.

충북기본소득정치행동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기본소득 지급 △주민센터를 통한 공공마스크 무상 지급 △호흡기증상자 유급휴가 실시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총선취재팀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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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릴레이 인터뷰-②미래통합당 윤갑근(청주 상당)

◇경선 없이 단수후보로 선출된 소감은 "한마디로 무한 책임감을 느낀다. (정우택 의원이) 4선 의원, 충북지사, 장관까지 하신 분이어서 체급이 딸린다는 평가가 있었다. 초반부터 생각해서 구도를 잡아간 부분은 결국 정치가 엄청난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청주는 여야를 떠난 다선 의원에 대한 피로감과 실망감이 컸다. 변화와 혁신을 원하는 것이 청주는 더 심할 수 있는 구도에서 기존의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 있었다. 수사라는 게 처음에 작은 단서로 시작한다. 수사가 완결되기까지 엄청 힘든 과정이 있다. 상대방 저항도 세고, 그런 면에서 저는 훈련된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 제가 가진 능력이 이 시대에 필요한 능력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 어떤 프레임으로 보나 "정권심판, 지금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선결이다. 집권 3년 가까이 됐는데 분석해보면 초창기에는 적폐세력에 몰두하고 잘못된 정책방향, 예를 들면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이런 문제로 전반기에는 나라를 분열시키고 혼란스럽게 하며 정의와 공정은 실종시켜가는 과정, 경제를 파탄시켜 나가는 실정이었다. 급기야는 공정과 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