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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일환 기본소득 이슈 부상

곽상언 등 민주당 원외 출마자 추진모임 결성
충북기본소득정치행동 오늘 도청서 기자회견

  • 웹출고시간2020.03.09 17:44:02
  • 최종수정2020.03.09 17:44:02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침체된 경기를 이른바 '재난기본소득'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4·15 총선을 한 달 가량 남겨둔 시점이어서 정책 공약으로 채택되는 등 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곽상언(보은·옥천·영동·괴산) 예비후보 등 더불어민주당 원외 출마자 51명은 코로나19 긴급 생활지원이 필요하다며 '재난극복소득 추진모임'을 구성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재난극복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 소득인정 기준 1~6분위 대상 가구에 5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제한적으로 지급하는 조건부 기금을 말한다. 지급방식은 각 지자체를 통해 현금과 지역화폐를 병행해 지급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이들은 9일 이인영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재난관리기금 등 재난극복소득 지급을 위한 법 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충북에서도 한시적 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이 제기됐다.

충북기본소득정치행동은 10일 도청 서문에서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충북기본소득정치행동에는 노동당 충북도당, 미래당 충북도당, 정의당 충북도당, 충북기본소득당, 충북녹색당이 참여하며 기자회견에는 4·15 총선에 출마하는 정의당 김종대(비례) 의원과 민중당 이명주 청주 청원 예비후보가 참석해 대표발언을 한다.

충북기본소득정치행동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기본소득 지급 △주민센터를 통한 공공마스크 무상 지급 △호흡기증상자 유급휴가 실시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총선취재팀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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