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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특정지역 편중 방지법 발의

변재일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웹출고시간2020.03.08 14:00:06
  • 최종수정2020.03.08 14:00:06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폐기물 처리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상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장폐기물 처리권역(수도권역, 강원·충청·호남·제주권역, 영남권역)을 설정해 폐기물 처리자로 하여금 사업장이 위치한 권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하는 등 배출지처리원칙을 강화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생활에 꼭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이지만 과다처리 시 배출오염물질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 등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주의 경우 반경 10㎞ 내에 6개의 소각장이 밀집해 있으며 전국 사업장폐기물 소각용량의 18%를 처리하고 있기도 하다.

변 의원은 "청주 시민들은 청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배출된 폐기물까지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환경·보건적 피해를 감당하고 있다"며 "청주에 폐기물소각장이 지나치게 밀집해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총선취재팀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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