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출 금지 담긴 '코로나 3법' 국회 통과

검사 거부 시 300만 원 이하 벌금형
입원·격리조치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코로나19 특위도 구성… 5월 29일까지 활동

［충북일보 안혜주기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사태를 잠재울 '코로나 3법'과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를 거부할 경우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376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코로나 3법은 △마스크·손소독제 등 의약외품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와 벌칙 규정 및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역감염병 유행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한 '검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보호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법 개정으로 감염병 의심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권유한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입원·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감염병 유행 시 방역·치료 필수 물품과 장비 및 의약품 수급이 부족해질 경우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결 및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8명의 여·야 동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한은 오는 5월 29일까지다.

국회는 코로나 3법의 통과 등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