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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세종에서 첨단 스마트 기술 경쟁 본격화

국토교통부, 5개 분야 7개 과제에 규제 특례 적용
부산선 부산대병원 등이 5개 분야 11개 과제 수행
두 지역 바탕 전국에서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신설

  • 웹출고시간2020.02.26 16:38:13
  • 최종수정2020.02.26 17:45:26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27일부터 세종시민들은 정해진 업체가 제공하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도로로 출퇴근할 수 있게 된다.

또 부산시민들은 가정용 의료보조 로봇의 도움을 받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정부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된 세종과 부산에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도 신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스마트도시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일부터 관련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부산·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18개 과제(세종 7, 부산 11)를 제안한 업체들에 대해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과제 당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비용으로 이미 2억~3억 원씩을 지원했다.

또 오는 6월까지 평가를 거쳐 계획과 설계가 우수한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1년 간 5억 원 안팎씩 실증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전국에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도 신설키로 했다.

우선 세종과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서 진행되는 18개 과제 별로 신청을 받아 특례를 허용하게 된다.

혁신지구 지정을 받으려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검토를 받은 뒤 국토부에 승인 신청을 하면 된다.

국토부는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이 내려지면 사업자는 4년간 사업을 할 수 있고 1차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규제 특례가 시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 중지, 시정 명령, 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그 동안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시작도 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마음껏 시도해 봄으로써 혁신적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배 과장은 "이미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중인 만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부처 별 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면서 스마트시티 내 혁신서비스가 더욱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 실증사업에 10개 기관 참여

세종에서는 △스마트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생활과 환경 등 모두 5개 분야에서 7개 과제(10개 기관)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매스아시아는 '자전거 도로를 활용한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실증 사업'을 벌인다.

이에 따라 이 업체는 시민들이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퍼스널 모빌리티(PM)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이다.

SK엠앤서비스와 영훈의료재단은 '상호반응형 스마트 재활치료 원격의료 솔루션' 사업을 벌인다.

3D(차원) 카메라 센서를 활용한 모션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원격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헬스커넥트·충남대병원·현대통신은 '시민 체감형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모델'을 개발했다.

응급환자 이송 중 구급차 내 장비를 활용, 구조사와 병원 전문의 간의 상황 공유를 통해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유비온은 사회적 학습 체계에 기반을 둔 '에듀테크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 시민들에게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개별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 밖에 △제드건축사사무소는 '스마트시티 수변지역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지아이테크스마트시티학회는 '시각장애인(교통약자)을 위한 스마트시티 무장애 정보 플랫폼' △미래아이티와 제이비는 '드론과 IoT(사물인테넷)를 이용한 스마트 도시가스 배관 안전관리 서비스 구축' 사업을 각각 벌이게 된다.

또 부산에서는 부산대병원을 비롯한 기업·연구소 등이 △로봇활용 생활혁신 △도시행정·도시관리 지능화 △스마트워터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 안전 등 5개 분야 11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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