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공문서 유출 청주시 공무원 자수

스마트폰 메신저·SNS 통해 개인정보 전국 확산
시 "기소나 기소유예시 자체 감사 후 징계 처분"

  • 웹출고시간2020.02.23 15:36:42
  • 최종수정2020.02.23 15:36:47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유출한 청주시청 공무원이 경찰에 자수했다.

23일 시 등에 따르면 간부 공무원 A씨가 전날인 22일 확진자 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했다며 자수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유출된 공문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내부 보고용 회의 자료로, A씨는 이 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지인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진은 스마트폰 메신저와 SNS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유출된 문서에는 확진자의 이름과 성별, 나이, 직업 등과 가족에 대한 인적사항뿐 아니라 접촉자 개인별 동선, 접촉자 공동 동선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해당 문건은 시와 보건당국이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과정의 내용으로 정확하지 않은 문건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혼란을 부추겨

개인정보 유출로 당사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도는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당시 사진이 유출된 시점은 확진자 이동 경로가 공식 발표되기 이전이어서 시에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범덕 시장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확진자에 대한 신상 털기식의 개인정보가 SNS를 통해 도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며 "공문서를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확인을 통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A씨의 혐의는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감염병예방법 비밀누설 금지조항 위반 등에 적용될 수 있다.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된다.

이외에도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이기 때문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비밀누설 금지조항 위반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업무 이외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업무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감염병 관련 비밀을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서 자체 내사 중인 건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면서 "기소나 기소유예를 받을 경우 시 자체 감사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임시취재팀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예측 어려운 히말라야 기후변화가 눈사태 규모 키워"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온 국민이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실종된 교사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간) 트레킹 도중 눈사태에 휩쓸려 실종됐다. 최근 히말라야는 트레킹을 즐기는 사람들로부터 '꿈의 루트'로 불리며 각광을 받아 왔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트레킹 루트가 평소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길로 알려지면서, 사고 발생 지역과 원인 등 구체적인 경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본보는 전문 산악인이자 사고가 난 트레킹 코스를 십여 차례 다녀온 박연수(사진) 전 직지원정대장을 만나 관련 내용을 짚어봤다. ◇사고가 난 트레킹 코스는 어떤 곳인가 "사고는 히말라야 호텔(해발 2천920m)과 데우랄리 롯지(산장·해발 3천230m) 사이의 힌쿠 케이브(해발 3천170m) 지역에서 발생했다. 이 코스는 히말라야 트레킹 루트 가운데 한국이 가장 많이 찾는 길이다. 고소적응만 된다면 초등학생들도 어렵지 않게 다닐 수 있다. 눈사태 위험 지역도 아니다." ◇평소 '안전지대'로 알려진 데우랄리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데우랄리 지역 기상이 악화됐고,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 현지인들도 '근래에 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