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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3법' 국회 복지위 통과

법사위 심사 후 본회의 상정

  • 웹출고시간2020.02.20 14:54:13
  • 최종수정2020.02.20 14:54:26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이른바 '코로나19 대응 3법'으로 불리는 법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검역법 일부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입원과 격리 등 강제 처분 근거와 제1급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외품 수출·외국 반출 금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염병이 확산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어린이와 노인 등 감염 취약 계층에 대해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검역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그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의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위를 통과한 코로나19 대응 3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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