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창업 지원에 쏠린 청주시 청년 정책 예산

충북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 결과 공개
청년 예산 2017년 298억→2019년 776억
"주거·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배분해야"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청주시의 청년 정책과 예산이 취·창업에 쏠려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9일 "청년문제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라고 설명한 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최근 3년간 청주시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어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청년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지 분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충북참여연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8년) 청주시의 청년정책 사업 예산은 △2017년 298억6천만 원 △2018년 372억5천700만 원 △2019년 776억1천900만 원 등 2년 새 477억5천900만 원(160%) 증가했다. 사업 수도 2017년 41개 사업에서 2019년 63개 사업으로 늘었다.

청년 정책과 예산은 매년 크게 늘고 있지만, 대부분 청년들의 취·창업에 관련된 사업과 예산이었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청년창업 및 일자리지원 분야 예산은 △2017년 221억9천200만 원(74.3%) △2018년 290억1천500만 원(77.9%)이었다.

반면, 청년능력개발 및 청년활동 지원 사업 예산은 △2017년 2억400만 원(0.7%) △2018년 2억4천600만 원(0.7%)에 불과했다.

정책기반강화·청년창업 및 일자리 지원·청년문화 및 복지 지원·청년능력개발 및 청년활동 지원 등 기존 4개 분야에서 지난해 행복·성장·참여 등 3개 분야로 재편된 청년 정책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창업 및 일자리 지원 사업이 포함된 성장(기회의 확대와 역량 개발 지원) 분야와 행복(사회·경제·문화 기반 시설 강화와 제반 환경 정비) 분야의 관련 사업 예산은 620억 원이 넘었다.

사업 내용은 청년뜨락5959 조성 및 운영·청춘허브센터 조성·청년실업 대책사업(공공근로사업)·지역 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청년인턴x창업기업 프로젝트 등 여전히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 사업들이었다.

특히, 청년정책 행복 분야에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저출산 관련 정책이 편성돼 저출산 문제를 청년문제로 인지하고 있었다.

참여연대는 "청년실업 등은 취업지표와 직결되는 만큼 취·창업 지원은 중요한 사업이지만, 청년문제는 일자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라며 "취·창업 지원에 집중된 예산에서 벗어나 주거·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예산을 적절히 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8년 기준 평균 초혼 연령이 남성 32세·여성 30세로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저출산 문제를 청년문제로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며 "결혼보다 주거·취업 등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저출산 관련 정책을 청년복지정책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많은 지자체가 청년수당에 대해 논의하거나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라며 "청주시도 다양한 계층 간 논의 등 청년수당 도입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