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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 높아진 세종·충청,공동 이익 위해 힘 모은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관련 법 개정에 세종도 동참
서금택 세종시의장 "당초 세종시 건설 목적 부합"
충청 51개 공공기관, 5월부터 지역인재 공동 채용

  • 웹출고시간2020.02.19 16:28:40
  • 최종수정2020.02.19 16:28:40

18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조속처리 및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충청 3개 광역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현 운영위원장(세종), 유병국(충남)·김종천(대전)·서금택(세종) 의장, 남진근(대전)·김형도(충남) 운영위원장.

ⓒ 세종시의회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충청권은 1989년 충남에서 대전이,2012년에는 세종이 각각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독립하면서 모두 4개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갖게 됐다.

올해 1월말 기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주민등록인구가 10.7%(5천184만7천509명 중 553만8천326명)인 반면 광역단체 수는 2배가 넘는 23.5%(전체 17개)나 된다.

게다가 국무총리실을 비롯,부(部) 단위 중앙행정기관의 약 3분의 2가 몰려 있는 세종은 '사실상의 행정수도'다.

이처럼 충청은 전국에서 차지하는 권역(圈域)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공동이익을 얻기에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 대전시
◇대전·충남 "세종으로 인해 역차별 받는다"

정부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부터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와 함께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다.

그 결과 수도권에 있던 112개 공공기관(직원 수 4만 2천명)이 작년말까지 이들 도시로 이전하면서 1천425개 기업이 둥지를 트는 등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대전·충남에는 혁신도시가 건설되지 않았다.

충남과 대전 사이에 세종시가 건설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이에 따라 대전·충남에서는 "세종으로 인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범계(대전 서구을)·홍문표(충남 홍성예산)·김종민(충남 논산) 의원은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안을 지난해 각각 발의했다.

또 같은 해 11월 28일 열린 국회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이들 법안의 대체 법안이 반영됐다.

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 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대전과 충남에도 혁신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 17일 시작된 임시국회의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와 관련,충남도는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임시국화 개회일에 국회 캠프를 가동한 데 이어 이달 18일 김용찬 행정부지사와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가 한꺼번에 국회를 방문, 법안 관련 주요 국회의원들을 만나 양승조 지사 명의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서한문에서 양 지사는 "세종시가 광역자치단체로 분리되면서 충남은 연기군 전 지역과 공주시 일부(총면적 437.6㎢), 인구 13만 7천명, 지역총생산 25조 2천억 원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많이 받았다"며 "개정안은 충남도 다른 시·도와 똑같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충북을 제외한 충청 3개 시·도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들은 18일 오후 대전시의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조속처리 및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서금택 세종시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되는 게 당초 세종시 건설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주장했다.
ⓒ 국토교통부
◇5월부터 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범위 4개 시·도로 확대

수도권에서 혁신도시(세종시 포함)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직원을 뽑을 때 일정 비율을 지역(시·도 단위) 고교나 대학 출신으로 채우도록 돼 있다.

그러다 보니 세종(20개)이나 충북(11개)과 달리 해당 기관이 없는 대전과 충남에서는 학생과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반면 다른 지역보다 대학 수(고려대·홍익대 세종캠퍼스,한국영상대)가 적은 세종은 세종시내 공공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 인력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부작용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개정된 혁신도시법에 따라 오는 5월부터는 충청권 지역 인재 채용 범위가 4개 시·도로 광역화되면서, 대전·충남 학교 출신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또 코레일·수자원공사·조폐공사 등 혁신도시 건설 이전부터 대전시내에 있던 17개 공공기관도 올 하반기부터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기관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지역인재를 뽑는 충청권 공공기관은 51개(세종 20, 대전 17,충북 11,충남 3)로 늘어난다. 이들 기관은 올 하반기부터 각각 전체 채용 인원의 24%를 충청권 고교·대학 출신으로 뽑아야 한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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