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자주재원 확충에 더 집중해라

［충북일보］ 진정한 자치분권은 재정자립이 완성돼야 가능하다. 누구나 인정하는 합리적인 주장이다. 하지만 아직도 진정한 재정분권은 요원한 상태다.

충북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성공적인 자치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정자립도 높이기다. 다시 말해 자주재원(自主財源) 확충이다. 자주재원은 지자체 스스로 거둬들이는 재원을 말한다. 지자체의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지방채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자주재원이라고 한다. 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은 의존재원으로 불린다. 자주재원은 지자체가 직접 징수하는 수입이다. 의존재원은 국가가 지자체에 이전하는 수입이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25년이나 지났다. 그런데도 수도권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열악하다. 지자체마다 자주재원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다. 충북도의 경우 올해 기준 28.2%에 머물고 있다. 자체사업 비중도 2015년 25.3%, 2016년 24.8%, 2017년 25.3%, 2018년 27.2%, 2019년 25.0%로 20%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출이 늘면서 세수 증대효과를 상쇄하고 있다.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는 등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세입의 확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충북도가 두 팔을 걷고 나섰다. '2020년 자주재원 확충 추진계획' 수립에 매진하고 있다. 당초 지방세 징수목표액(예산액)을 1조3천230억 원으로 정했다. 지난해의 경우 목표액보다 초과 징수했다. 올해도 원활한 징수를 위해 △납세홍보 강화 △탈루세원 적극 발굴 △체납징수 대책 엄정 추진 △세수확보 추진상황 보고회의 주기적 개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성공적인 지방자치 기반 구축을 위해서다.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대응하고 숨겨진 세원 발굴에 적극 나서기 위함이다. 궁극적으론 자주재원 발굴을 통해 스스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충북도의 자주재원 확보 노력은 칭찬받을 만하다. 하지만 기존의 방식대론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우선 지방귀속성이 강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완성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에도 집중해야 한다. 주세와 개별소비세,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지방으로 이양될 경우 효과는 아주 크다. 충북의 경우 지방세가 각각 1천521억 원, 1천900억 원, 204억 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세원 발굴을 위한 세정포럼 규모도 늘릴 필요가 있다. 지방세 관련 공무원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각종 연찬 등을 통해 세수 증대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세 징수 우수 평가도 활발히 운영하는 게 좋다.

국고 전액 지원 사업은 이제 없다고 봐야 한다. 재정상황이 열악하면 국고 보조를 받고도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10%든 20%든 40%든 매칭 사업에 필요한 자체예산 부담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지원을 받고도 사업을 반납하기 일쑤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야 올바른 자치를 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규모 및 구조적 건전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현실은 열악하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도 지자체의 자주재원은 확충되지 않고 있다. 충북도가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자주재원 활성화 방안에 더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주민의 소득·교육·의식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복지예산 지출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자체의 능동적 대처를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돼야 한다. 지자체가 중앙 정부의 재정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건이다. 하지만 지방의 재정력이 약해지면 하기 어렵다. 중앙 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성공하려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못하면 진정한 자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자체들이 자주재원 확충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까닭은 여기 있다.

지방자치는 지자체 스스로 소관 사무와 사업을 처리할 수 있을 때 완성된다. 그런데 이는 필요한 재원을 자주적으로 조달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그만큼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충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