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1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세종 신도시 아파트 '크린넷' 수리비 부담 주체 논란

세종시, 지침 근거로 수리비 모두 입주민에 부담시켜
김중로 의원 "예외 조항 적용해 시가 관리할 수 있어"

  • 웹출고시간2020.02.13 14:57:25
  • 최종수정2020.02.13 14:57:25

김중로 국회의원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속보=정부(행복도시건설청)가 지난 2009년부터 2천857억 원을 들여 세종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설치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크린넷)'의 관리비 부담 주체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기사 충북일보 2월 6일 보도>

13일 김중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비례대표·세종시 지역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신도시 126개 단지 중 36곳에서 크린넷 투입구 고장이 발생, 수리비 4천141만 원을 모두 입주자들이 부담했다. 크린넷이 입주자들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관리도 주민들이 해야 한다는 게 세종시 입장이라는 것이다.

환경부가 2018년 7월 3일 고시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크린넷은 원칙적으로 직접 혜택을 보는 사업주체나 입주민이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행정의 일관성이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이해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대신 관리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크린넷의 노후화가 진행돼 고장이 잦아지면 주민들의 부담은 꾸준히 늘어날 수 있다"며 "세종시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