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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도시 아파트 '크린넷' 수리비 부담 주체 논란

세종시, 지침 근거로 수리비 모두 입주민에 부담시켜
김중로 의원 "예외 조항 적용해 시가 관리할 수 있어"

  • 웹출고시간2020.02.13 14:57:25
  • 최종수정2020.02.13 14:57:25

김중로 국회의원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속보=정부(행복도시건설청)가 지난 2009년부터 2천857억 원을 들여 세종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설치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크린넷)'의 관리비 부담 주체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기사 충북일보 2월 6일 보도>

13일 김중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비례대표·세종시 지역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신도시 126개 단지 중 36곳에서 크린넷 투입구 고장이 발생, 수리비 4천141만 원을 모두 입주자들이 부담했다. 크린넷이 입주자들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관리도 주민들이 해야 한다는 게 세종시 입장이라는 것이다.

환경부가 2018년 7월 3일 고시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크린넷은 원칙적으로 직접 혜택을 보는 사업주체나 입주민이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행정의 일관성이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이해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대신 관리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크린넷의 노후화가 진행돼 고장이 잦아지면 주민들의 부담은 꾸준히 늘어날 수 있다"며 "세종시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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