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맞춤형 생활SOC 복합화사업 맞손

충북 등 11개 시·도 -7개 부처 협약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충북 등 전국 11개 시·도와 국무조정실 등 7개 중앙부처가 공공도서관 등 지역 맞춤형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힘을 모은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이 21차 균형위 의결(서면 심의)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협력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협약에는 충북을 비롯해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 인천, 전북, 제주 등 11개 광역시·도와 국조실,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국토부, 교육부, 행안부 등 생활SOC 복합화사업 관련 7개 중앙부처가 당사자로 참여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령(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도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한 11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6개 광역시·도도 추후 협약 체결을 신청하면 동일한 절차로 협약 체결이 가능하다.

각 부처는 향후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재원 확보,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수시 운영, 녹색건축물 건립, 주변경관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디자인품격 향상 등을 행정적·정책적으로 지원한다.

김형석 균형위 지역균형국장은 "생활SOC는 지역주민 일상에 밀접한 시설인 만큼 지역이 주도해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