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율차 특구' 발전에 필요한 제도는 무엇?

윤서연 국토硏 연구위원 "정밀도로지도 구축" 중요

ⓒ 국토연구원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세종시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국내 유일의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있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BRT(간선급행버스)도로 등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잘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윤서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구원이 발간하는 주간 '국토정책Brief(브리프)' 2월 10일자에 '자율주행용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에 대한 정책 제언'이란 제목의 연구 결과를 기고했다.

윤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에 장착된 '정밀도로지도'는 주행시스템의 의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이에 따라 독일·일본 등 자율주행차 선진국들은 정밀도로지도의 효율적 구축 및 확대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도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한국도로공사와 14개 민간업체가 참여해 협약을 맺는 등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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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요약하면 첫째,정부가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자료) 산업 발전 지원을 통해 생산된 자료가 자율주행 도로 관리에 활용되도록 하는 순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도로·교통 분야의 변화 사항을 빠르고 정확하게 지도에 반영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정밀도로지도 투자에 대한 민간-공공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3차원 정밀 공간정보의 실시간 유통·활용이 가능토록 하고, 관련 업체들이 이를 통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현재의 공간정보 제도 및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