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강화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전국지방분권협의회 6일 오송서 토론회 개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자치경찰제 관련 법안 국회 통과 촉구
지역언론 역할 강조…"지역언론이 지방분권 '미디어 의제화'해야"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6일 오송C&V센터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충북회의 및 정책토론회'를 열고 자치분권 강화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각 지자체들의 거버넌스 조직인 지방분권추진협의회가 청주 오송에 모여 자치분권 강화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 100여 개 지방분권추진협의회로 구성된 전국지방분권협의회(이하 전국분권협)는 6일 오송C&V센터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충북회의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전국분권협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공론화 및 공감대를 확산하며, 21대 총선에 대비한 전국분권협 차원의 의제 발굴 및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1·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협의회 주관 전체회의가 열렸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전국분권협은 결의문을 통해 "지방을 키우고 지역을 살리는 자치분권 3법 가운데 지방일괄이양법은 16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지방자치법안과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필요한 경찰법안은 심의가 계속 미뤄져 20대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를 맞고 있다"며 "국회는 지역주민과 전국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관련 법안들을 심사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정책토론회에서는 박명흠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가 '2020 총선 의제 및 대응전략'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역대 선거의 지방분권 의제 채택과 결과를 설명하고, 자치분권 관련 국회의 역할을 소개했다.

이어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은 '지방분권개헌 경과 및 개헌안과 추진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부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은 중앙집권적 국가권력구조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지 못해 국가경쟁력은 나날이 낮아지고 지방분권에 대한 피로감만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분권 원포인트 개헌'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두영 충북지방분권촉진집행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는 김중석(강원)·강인호(광주)·김민배(인천)·박재율(부산)·이병렬(전북)·이재서(광명)·조진상(전남)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해 한평석 고양시 자치분권협의회 의장, 이서현 제주도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위원, 노민호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사무국장이 참여해 '21대 총선을 대비한 지방분권 의제 및 대응'과 '지방분권 개헌 추진 방안과 전략'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중석 위원장은 "우리의 현행 헌법은 형식상 '3권 분립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서구 선진민주국가 헌법의 요체는 그냥 '3권 분립'이 아닌 '3권의 지방분립'이라는 점을 개헌안에 반영하고 있다. 입법·행정·사법의 지방분권과 지방분립을 구현하는 개헌안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서현 위원은 "지방분권의 선거 의제화에 지역언론사 기자들이 빠진 대응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언론이 지방분권 의제를 '미디어 의제화'해야 이번 선거에서 선거정책 의제로, 법률 제정으로 완수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