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유공자 보훈예우 확대 '헛구호'

조례 개정… 2018년부터 수당지급 대상 확대
A씨 "2년간 안내 전무… 소급 규정도 없어"
시 "참전유공자미망인 대상자 확정 어려워"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청주시의 국가 유공자 보훈예우 확대 시책이 사실상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시가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대상자에 대한 신청 안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보훈예우수당 지급 유형은 △공상군경(만 65세 이상) △특수임무유공자 △순진군경미망인(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미망인(만 65세 이상) △4·19혁명 유공자(만 65세 이상) △5·18민주유공자(만 65세 이상)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참전유공자미망인 유형에 속하는 A(81)씨의 가족은 "조례 개정에 따라 2년 전부터 수당 지급 대상자에 포함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전화나 우편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달 20일께 대상자가 아닌 같은 주소지로 등록돼 있는 손자에게 연락이 와서 뒤늦게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신청 이전 기간 대한 소급 규정도 없다고 하는데 대상자 파악도 없이 그동안 예산은 어떻게 책정됐고 남은 건 어디로 갔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한 유공자에 대한 보상·예우를 통해 애국심과 안보의식을 고취하겠다는 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시는 2017년 7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70세 이상 국가유공자에서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와 순직 군경 배우자, 특수임무 유공자 등으로 대상을 늘린 게 골자다.

특수임무 유공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급 대상 나이는 만 65세 이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수천여명이 추가로 월 5만 원씩 수당을 받게 됐다.

시는 참전유공자미망인의 경우 수당 지급 대상자 확정이 어려워 사실상 '추정치'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는데, 보훈청 유족등록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참전유공자 사망자의 배우자를 관할 주소지의 읍·면·동에서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까닭이다.

시 관계자는 "보훈예우수당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확정한다"면서 "참전유공자미망인에 대한 자료는 사망 당시 청주시에 주소를 둔 유공자 전체 명단이어서 배우자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읍·면·동별로 홈페이지 신청 안내 게시와 함께 안내문 우편 발송을 독려하고 있으나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지속적으로 안내문 발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