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는 안 되고 지출은 쌓이고… 자영업자 골머리

*신종 코로나 관련
'지출 줄이기' 인력 감축 외엔 해법 없어
사태 추이 불확실·근로기준법에 '결단' 어려워
"정부, 고충 헤아려 대책 내놓아야"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충북 도내 자영업자들이 '인력 감축'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매출은 날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현재 인력 수준을 유지하기 힘들어서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력을 감축하고자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 알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 직원 해고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5일 충북 도내 식당가를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말께부터 업장의 매출은 30% 이상 감소했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로 시민들이 외출을 줄이면서 특히 외식업계는 매출 상 큰 타격을 받은 것이다.

식당 자영업자들은 최근 2주간의 기간 위기를 겪으면서 생존을 위한 걱정에 봉착했다.

겨울철 난방비와 영업장 월세, 전기요금 등 고정지출과 고용된 직원들에게 줄 급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자영업자들이 '활로'로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직원 수를 줄여 급여 지출분을 축소하는 것 뿐이다. 고정지출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가 아닌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우선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인원을 감축한다면 향후 호전됐을 때 인력부족이라는 정반대의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청주 시내 한 식당 관계자는 "지난 2015년과 2018년 메르스 사태가 수 개월 이어진 것을 감안하면 이번 코로나 사태도 최소 2개월 이상은 갈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예상일 뿐 확신은 없는 상태"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고정지출에다 직원 급여까지 하루에 수십만 원씩 적자만 쌓인다"며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 모르는 상황에서 직원 수를 줄였을 경우, 사태가 진정되고 다시 영업이 정상화됐을 때 인력을 즉시 충원하지 못하면 그 또한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또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는데 지금 당장 경영이 힘들다고 무턱대고 직원을 줄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문제는 '즉시 해고'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늘 당장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더라도 직원의 출근 여부와 상관 없이 30일 간의 급여는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날 자영업자와 피해 지역 납세자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부를 최대 9개월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내 놨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또다른 식당 관계자는 "직원을 해고하더라도 한 달 분의 급여는 지급해야 하는데, 한 달 후 어떻게 될 줄 알고 '해고'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결국 모든 손해를 '사장'이 떠안아야 하는 분위기"라며 "정부가 방역·확산방지를 위해 애쓰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면밀하게 헤아려 그와 관련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임시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