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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2.04 17:34:51
  • 최종수정2020.02.04 17:34:51

조동욱

충북도립대학교 스마트헬스과 교수

기술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이것이 인간 삶을 변화시킨다. 예로서 농경사회는 주로 노동력 위주로 인간 사회가 돌아갔고 이것이 경제력이었다.

여기서 바야흐로 남성이 여성보다 노동력이 우월하므로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남성 위주의 사회 형성과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약한 장애인들을 차별하게 된 것도 농경사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농경사회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치해 줄 기계 등이 부족한 관계로 1주일 내내 일을 해야만 했다. 그 이후 산업사회가 도래했고 이때는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일정 부분 대치해 주는 관계로 하루를 쉴 수 있었고 따라서 6일 근무하는 사회가 됐다.

이때는 지식과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대였고 따라서 머리속에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였다. '공부해서 남을 주냐', '아는 것이 힘이다' 등과 같은 말들이 진리였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지식정보사회로 들어오면서 지식과 정보가 스마트폰에 차고도 넘친다. 따라서 인간이 지식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을 줄일 수 있었고 그 결과 주 5일 근무가 가능하게 됐다.

이때부터는 창의성을 가진 사람, 끼 있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는 사회로 접어든다. 더 나아가 4차 산업시대로 들어서면서 인간의 지적 능력도 대신해 주는 사회로 접어들었다. 4차 산업은 한마디로 DNA이다.

즉,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이고 이제는 선두 주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한마디로 'First hitter takes all'이다. 즉, First mover만이 살아남는시대로 접어 든 것이다.

사실 그 간 우리나라는 First mover가 아니고 Fast follower, First follower였다. 지금까지는 Fast follower, First follower도 나름대로 먹고 살 길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하지 않다. 사실 그 간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나라 규모에 비해 막대한 연구개발비(R & D)를 투자해 온 것이 사실이다. 작년의 연구개발비만도 22조가 넘는다.

세계 5위 규모이며 GDP대비 세계 1위이다. 그러나 투자에 비해 국가 기술 경쟁력은 세계 10위권 정도이다. 다시 말해 투자액 대비 국가 기술경쟁력은 가성비가 낮다는 것이 된다. 더 재미난 것은 국가 돈이 투자된 연구개발성과 중 성공률이 무려 97.4%로 미국의 20%내외, 이스라엘의 30% 내외에 비하면 엄청난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하기야 건국 이래 지금까지 국방 관련 연구개발은 실패라고 판정이 난 것이 겨우 4건에 불과하다. 이 엄청난 연구 성공률에 비해 우리의 과학기술경쟁력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어찌 보면 정작 실패를 바탕으로 나아가야 하는 연구과제에는 연구개발비가 제대로 투입이 안 되니 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인들이 과제 성공률이 20%정도밖에 안 되지만 80%를 실패로 보고 있지 않는다. 심지어 실패보고서가 더 비싸게 거래된다. 아울러 과학기술분야에 있어 적극적 규제 완화 등도 필요한 시점이다. 일예로 게임 산업에 과도한 규제 등도 이에 해당한다. 독일의 아우토반 고속도로에 속도 제한 규제가 없다.

그 결과 성능 좋고 안전성이 뛰어난 벤츠와 BMW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오는 4.15 총선이 있다. 각 정당에서 인재 영입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과학 기술인들에 대한 영입에는 아주 인색한 실정이다.

중국 국회가 과학 기술인들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과학 기술인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및 법안마련, 과도한 규제 완화 등을 수행하기 위한 여건 마련에 각 정당이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지 않을 까.

이웃나라 일본이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 27명의 배출을 보며 이것을 우리 보다 뛰어난 과학 기술인들이 많다고만 볼 것 인가. 우리도 연구소 및 각 대학 연구실에 밤 새 불 켜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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