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는 권한이 아니고 의무다

김정훈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수사란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에 대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또 공소유지를 위하여 범인과 증거를 발견, 수집하고 보전하는 활동을 말한다. 범죄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의 최소한을 법률로 정해 놓은 것을 위반한 경우이다. 공동체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권리나 이익, 즉 법익을 잘 보호하고 존중해야 하는데,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범죄이고, 범죄행위자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한 처벌을 하여, 행위에 상응한 불이익과 이후 행동을 교정할 수 있고, 일반인들도 그러한 위반을 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범죄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기에, 수사를 통해 범인처벌과 법익구제를 하여 정의를 회복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의무인 것이다. 수사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인권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고 제도인 것이다. 수사의 결과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사람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제재를 받게 되는데, 그러한 처벌로 우리나라 형법은 사형에서부터 징역이나 금고, 벌금 등의 형벌과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해야 하는 것과 같은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수사는 범죄인의 생명이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기초자료애 대한 확인과정인 것이다. 그래서 수사는 매우 엄격한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수사에 관한 절차 중 많은 것들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거나, 적어도 법률에 규정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수사과정을 통하여 범죄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는 범죄행위를 하지 않도록 예방효과를 꾀하고,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는 일차적 배상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형사절차인데, 수사는 형사절차의 첫 단계이다. 이러한 과정을 정하고 있는 법률이 형사소송법이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한일병합 이후 독일의 근대적 형사소송법을 모델로 삼은 일본의 형사소송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한 조선형사령을 기반으로 해방후 1954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왔는데, 이 법에서는 수사의 주재자를 검사로 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즉 사법경찰관리는 보조기관에 불과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가며 수사를 하게 되어 있다.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고 수사결과에 따른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고, 공소유지를 하고, 재판이 확정되면 그 재판결과를 집행하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법의 제정당시에도 검사의 권한의 비대화가 문제되었었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다. 이미 이러한 법을 가지고 있던 나라들은 법을 개정하여 수사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13일 66년만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를 수직적 지휘명령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관계로 하고, 경찰을 수사종결권을 가진 제1차적 일반적 수사기관으로 한 것이다.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이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경찰의 책임아래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개정에 대하여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져서 경찰국가화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문제제기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건을 현재도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송치하여 실질적으로 종결하고 있음에도 법률이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었고, 경찰국가라는 개념은, 경찰 즉 폴리스의 어원이 국가의 기능이 분화되기 전의 국가상태를 의미하는 '폴리테이아'인 것처럼 국가가 폴리스이던 고대 또는 중세 이전의 개념으로, 중세 이후 비경찰화의 과정을 통해 현대의 경찰은 이미 오로지 범죄의 예방과 진압, 수사 등의 임무에 국한된지 오래이고, 실제 경찰을 제1차적 기관으로 하는 선진제국을 경찰국가라 하지 않는다. 늦었지만 법개정을 통해 비정상을 정상화한 것이며, 현실과 불일치하던 법률울 현실과 일치되게 바로 잡은 것이다. 이러한 개정을 통하여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고, 강화된 책임성과 그동안의 향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찰수사 과정의 정확성을 도모할 수 있고, 수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