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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생활시설 선정 시 주민 동의 소홀했다"

오제세 의원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 선정 유감"
김강립 복지부 차관 국회 복지위 현안보고서 인정
"국가기관 운영 및 무정차 접근성 등 고려해 선정"

  • 웹출고시간2020.01.30 13:51:02
  • 최종수정2020.01.30 13:51:02
ⓒ 뉴시스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30일 "우한지역 교민에 대한 임시생활시설 선정과정에서 주민의 동의와 양해를 구하는 데 소홀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현안보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가장 먼저 질의한 오 의원은 "우한 교민 수용문제에서 정부가 수용장소를 변경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다"며 "진천과 아산 주민들의 반발하는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사전에 안하고 일방적으로 (임시생활시설) 정했다"며 "인근에 주민 밀집지역이 있고 어린이집, 학교가 많이 있다. 주변 병원시설이 없는 지역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차관은 "정부로서 들어오는 우한 지역 교민을 따뜻하게 맞아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여러부처와 고민을 했는데 국내 국민 느끼는 불안을 충분히 예방할 장치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시설 확정이 발표되기 전 중간에 일차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공개돼 정부의 최종 선정과정에서 발표된 지역의 소재와 다른 시설이 언급되면서 지역에 상당한 불만과 혼선 초래한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면 저희가 지자체, 관련시설, 지역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양해 구하는 것이 순서였으나 우한 교민을 모셔오자는 결정과 최초 결정 이후 희망하는 교민 수가 날로 증가했다"며 "그에 대응해 입국에 대한 안전, 입국 후 임시시설에서의 완벽한 보호를 준비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김 차관은 자유한국당 김승희(비례) 의원이 진천과 아산을 임시생활시설로 선정한 이유를 묻자 "우선은 운영 주체가 국가기관이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관리의 용이성, 그다음에 공항으로부터의 무정차 접근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했다"며 "아직은 정확한 치료법이나 치료제가 나와 있지 않은 이런 질병에 조치를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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