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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생활시설 변경 여부에 복지부 "여력없다"

김강립 차관, 국회 현안보고서 "주민 동의 소홀" 인정
민주당 오제세 의원 "주민 밀집지역 선정 등 유감"
한국당 이명수 의원 "정치적·졸속 결정" 등 지적 잇따라

  • 웹출고시간2020.01.30 13:51:02
  • 최종수정2020.01.30 19:20:57
ⓒ 뉴시스
[충북일보]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30일 "우한지역 교민에 대한 임시생활시설 선정과정에서 주민의 동의와 양해를 구하는 데 소홀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임시생활시설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력이 없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현안보고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강립 차관을 향해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지역 공무원 교육시설을 임시생활시설로 선정한 과정들을 질의한 뒤 주민과 지자체 의견 수렴과정이 부실했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 의원은 "우한 교민 수용문제에서 정부가 수용장소를 변경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다"며 "진천과 아산 주민들이 반발하는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사전에 안 하고 일방적으로 (임시생활시설) 정했다"며 "인근에 주민 밀집지역이 있고 어린이집, 학교가 많이 있다. 주변 병원시설이 없는 지역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아산 갑) 의원은 임시생활시설 지역 선정에 대해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졸속으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당초 임시생활시설은 천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가 돌연 진천과 아산으로 변경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천안(갑·을·병)은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고, 진천과 아산은 한국당 의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미국, 호주가 이민자 임시생활 장소를 각각 공군기지, 섬으로 결정한 사례를 들며 김 차관을 향해 "행정이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가"라고 따지기도 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동쪽으로 약 100㎞ 떨어진 리버사이드 카운티 '마치 공군 기지'에, 호주는 본토에서 1천500㎞ 이상 떨어진 인도양의 '크리스마스 섬'을 임시생활 장소로 택했다.

한국당 유재중(부산 수영) 의원은 주민 반발 등을 감안, 진천·아산 외 다른 지역으로 임시생활시설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 물었다.

김 차관은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최종적인 시설 확정이 발표되기 전 중간에 일차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공개돼 정부의 최종 선정과정에서 발표된 지역의 소재와 다른 시설이 언급되면서 지역에 상당한 불만과 혼선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면 저희가 지자체, 관련시설, 지역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였으나 우한 교민을 모셔오자는 결정과 최초 결정 이후 희망하는 교민 수가 날로 증가했다"며 "그에 대응해 입국에 대한 안전, 입국 후 임시시설에서의 완벽한 보호를 준비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진천과 아산을 임시생활시설로 선정한 이유를 묻자 "우선은 운영 주체가 국가기관이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관리의 용이성, 그다음에 공항으로부터의 무정차 접근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했다"며 "아직은 정확한 치료법이나 치료제가 나와 있지 않은 이런 질병에 조치를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임시생활시설 후보지로 "10곳 이상을 검토했다"고 말한 김 차관은 변경 가능성에 대해 "여력은 없다는 게 저희의 판단"이라고 대답했다.

/ 임시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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