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미세특위 본질론 관철될까

조사 대상 '소각장 문제' 총선 최대 분수령
이승훈 전 시장 등 전·현직 공무원 증인 채택
특위 구성 정당 쏠려… 정쟁 비화 우려 목소리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청주시의회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총선 정국에서 본질론을 관철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행정사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승훈 전 시장 등 전·현직 공무원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게 미세먼지특위가 밝힌 입장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10명)과 정의당(1명) 소속 의원으로만 구성된 미세먼지특위가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이 전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의 행보가 자칫 정치 공세로 비춰질 수 있어 특위 본질이 흐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미세먼지특위의 증인 채택은 최대 총선 이슈로 떠오른 소각장 관련 현안에 방점이 찍혀 있어 당초 의도와 달리 정쟁으로 흐를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지난 16일 미세먼지특위는 5차 조사특위를 열어 미세먼지 원인·실태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당시 결재권자 등 전·현직 공무원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채택 대상은 이 전 시장과 환경관리본부 등에서 퇴직 후 관련 업체에 취업한 전직 간부공무원, 참고인 등 30여명으로 최종 명단은 오는 2월 10일 확정될 예정이다.

미세먼지특위가 조사 예정인 6개 현안은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등) 설치사업과 관련해 2015년 3월26일 시와 이에스청원이 맺은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 클렌코(옛 진주산업) 소각용량 증설 인허가, 대청클린텍 소각시설 인허가, 이에스청주 매립장 인허가, 이에스지청원 소각장 인허가, 우진환경 소각용량 증설 인허가 등이다.

미세먼지특위는 지난해 4월 30일 시의회 42회 임시회에서 민주당 8명, 한국당 2명, 정의당 1명 등 11명의 의원으로 구성을 이뤘다.

그러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7명이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사임계를 냈다. 이후 사임한 한국당 2명을 대신해 민주당 의원들이 보임하는 것으로 재편됐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총선을 두 달 앞둔 상황에서 미세먼지 실태와 원인 파악에 나서겠다는 미세먼지특위의 의도와 다르게 정쟁으로의 비화를 점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시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정치권 책임 공방이 벌어질 수 있는 까닭이다.

이에 미세먼지특위가 당초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0조에 따르면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조례 19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전 시장 등이 실제 출석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미세먼지특위는 증인·참고인들이 최종 결정되면 출석요구서를 보내 오는 2월 20일부터 9일간 심문할 예정이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