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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연수 들어간 퇴직 공무원, 총선 정국에 '동면(冬眠)'

충북도 27명, 청주시 50여명 등 도내 공로연수 100여명에 달해
총선 후보 마다 전문 식견, 공직경험 필요하다보니 공로연수자에 구애
道, 21대 국회의원 선거대비 공직감찰 강화...행안부·시도 합동감찰반 운영

  • 웹출고시간2020.01.20 17:58:56
  • 최종수정2020.01.20 17:58:56
[충북일보 최대만기자] "총선 출마 후보자 대부분이 학연, 지연으로 맺어 있다 보니 도움(선거운동) 요청을 거절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올해부터 1년 과정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간 청주시청 모아무게 국장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이해하면서도 이를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1년 공로연수 제도는 시대와 맞지 않다"며 "반년 이하로 줄이거나 폐지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올해부터 정년퇴직을 앞두고 공로 연수 1년 과정에 들어간 1961년생 충북도 소속 공무원은 27명에 달한다. 오는 7월 예정자도 36명이나 된다.

도내 11개 시·군 중 공무원 수가 가장 많은 청주시는 50여명에 달한다. 여기에 도내 각 시군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수가 공로연수에 들어갔다.

공로연수는 만 60세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출근을 면제하는 제도로 사회 적응 능력을 기르고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 지난 1993년 도입됐다. 급여는 추가수당 등을 제외하고 지급된다.

100세 시대에 만 60세는 한창 일할 나이다.

그러나 공로연수기간에는 재취업 등의 일을 할 수 없다. 여기에 요즘처럼 선거가 있는 해는 행동이 여간 조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아직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 지방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

만약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퇴직연금이 절반 이하로 대폭 삭감되거나 심할 경우 일반인보다 엄격한 양형기준으로 인신구속까지 당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공로연수에 들어간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 위해 언행에 각별히 조심하는 습관을 갖게 된다.

마침 충북도는 20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행안부·시도 합동감찰반 운영에 들어갔다.

도에 따르면 이번 감찰은 선거 일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 주관으로 단계별로 운영된다.

현재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인 1월 16일에 맞춰 1단계 현장 감찰반이 운영돼 선거비리 사항에 대한 자료 수집을 강화하고 있다.

도는 1단계 감찰 기간 중에는 설 명절 취약시기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병행 시행해 명절 분위기를 틈탄 각종 불법행위 방치, 청탁금지법 위반, 근태불량 등 복무기강 해이 및 품위 훼손사례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기간인 2월 15일부터 감찰 2단계로 행안부·시도 합동감찰반을 65개반 206명으로 확대 운영해 전·현직 공무원 출마지역을 중심으로 SNS(사회 관계망)를 통한 지지·비방 발언 등 주요 위반사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후보자 등록기간인 오는 3월 26일부터는 감찰 3단계로 행안부, 시·도, 시·군으로 65개반 600여 명으로 감찰반을 확대해 선거캠프에 참여하거나 후보자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행위,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현장 감찰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양기 도감사관은 "설 명절 및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물론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키겠다"고 밝혔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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