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괴산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완화 임시특례 종료
올해부터 강화된 면적 기준 적용
- 웹출고시간2020.01.13 12:47:12
- 최종수정2020.01.13 12:47:12
군에 따르면 경기 활성화와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 2'가 지난해 12월 31일 종료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는 인가(변경인가 포함) 등을 받은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기준이 강화된다.
도시지역은 1천 500㎡에서 990㎡ 이상, 도시지역 외는 2천500㎡에서 1천650㎡ 이상 강화된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에서 인·허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은 임시특례가 적용돼 완화된 면적 기준을 적용받았다.
개발부담금은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개발, 산업단지, 도시개발, 관광단지, 공부상 또는 사실상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변경된 개발부담금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토지소유자(사업시행자)가 없도록 관련 사항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주요뉴스 on 충북일보
Hot & Why & Only
-
Hot
옥천 아파트 화재 신속한 대처 눈길
［충북일보］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한 황규철 옥천군수의 뒷얘기가 지역에서 회자되고 있다. 여러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렇다. 지난 11일 새벽 1시를 조금 넘긴 시각. 황 군수는 잠을 자다가 유독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를 불안한 마음으로 받았다. 한밤에 울리는 전화는 대부분 촌각을 다투는 급한 용무이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옥천읍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는 당직 부서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황 군수는 불이 난 아파트 내부에 있는 사람의 생사부터 물었다. 아직 피해 상황은 정확히 모른다는 보고를 받고 있었지만, 어느새 그의 발길을 사고 현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하자 이미 출동한 당직 공무원들의 얼굴도 보였고, 곧이어 권영주 부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속속 현장에 도착했다. 황 군수는 불을 끄는 소방대원들을 지원하면서,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이어갔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5분 만에 꺼졌고, 소방서 추산 1천75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그러나 아파트 안에 있던 70대 남성 1명이 기도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이 남성은 생명에 지장 없이 비교적 가벼운 화상인 것으
-
Why
충북대서 열린 국가재정 전략회의…왜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
Only
시민 의견 없는 시민연대 주장
［충북일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시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행보로 눈총을 사고 있다. 시민연대는 '청주시의 시청 본관 철거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비난하고 나섰는데, 다수의 시민들은 시의 결정에 동조하는 상황이다. 시민연대는 지난 12일 '청주시의 치졸한 여론몰이 행태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 "공정하지 않은 청주시선 여론조사 신뢰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청주시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의 '청주시선'을 통해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시민연대는 "청주시는 지금까지 청주시청사 철거입장을 고수해왔고 문화재청의 거듭된 권고에도 철거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일방적일 철거 주장만 설명을 달아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주시선에 들어가 보면 청주시청사 본관동 논란의 쟁점이라며 존치입장과 철거입장을 기술해 놓았는데 누가 봐도 청주시청사 본관 철거를 주장하는 청주시의 주장만 있고 가장 중요한 청주시청사 본관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거론하고 있지 않다"며 "근거도 못대는 왜색논란으로 청주시민신문의 여론몰이를 하더니, 이어 청주시선을 일
실시간 댓글
- ㅎㅎㅎ
- 눈은 잘 치웠는데 재선을 못 한거보니 다른건 못 하셨나 보네요. 정권이 바뀔때도 아닌데...
- 행정 참 개판이구먼
- 참 잘했어요! 증평군!!! 좌구산 휴양림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형수기자님이 취재하신 기사를 보고 깨끗한 물을 마시며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양은 지리적 특성에 의해 깨끗한 음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제라도 '사각지대 없는 물 복지 실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단양군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개인적으로 적성면 하1리 한옥마을 주민들도 깨끗한 물을 공급받아 물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각지대에 대한 기자님의 추가적인 취재가 소외 지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화이팅 부탁드립니다.
매거진 in 충북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김명철 제천교육장
［충북일보］ 제천 공교육의 수장인 김명철 교육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김 교육장은 인터뷰 내내 제천 의병을 시대정신과 현대사회 시민의식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 교육 활동을 전개하는 모습에서 온고지신에 바탕을 둔 그의 교육 철학에 주목하게 됐다. 특히 짧은 시간 임에도 시내 초·중·고 모든 학교는 물론 여러 교육기관을 방문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서 활동하는 교육 현장 행정가로서의 투철함을 보였다. 김명철 제천교육장으로부터 교육 철학과 역점 교육 활동, 제천교육의 발전 과제에 관해 들어봤다. ◇취임 100일을 맞았다. 소감은. "20여 년을 중3, 고3 담임 교사로서 입시지도에 최선을 다했고 역사 교사로 수업과 더불어 지역사 연구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쏟았다. 그 활동이 방송에 나기도 했고 지금도 신문에 역사 칼럼을 쓰고 있다. 정년 1년을 남기고 제천교육장으로 임명받아 영광스러운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지난 9월 처음 부임할 당시에 지역사회의 큰 우려와 걱정들이 있었으나 그런 만큼 더 열심히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1년을 10년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자는 마음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