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1위 세종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주나

박성수 시의원, 6개월간 180만원 지급 조례안 발의
일부 지자체 3천만원 출산장려금 도입에도 인구는 ↓
대다수 시민 "복지 포퓰리즘 대신 경제 회복 힘 써야"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출산장려 시책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으나 전국 출생아 수는 갈수록 줄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이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제'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 젊은 부부 등에게서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확산되고 있는 '복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다수 지자체는 출산장려금 지급에도 인구 안 늘어

3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성수(42·종촌동) 시의원은 최근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육아휴직 중인 남성에게 세종시가 자체 예산으로 매월 30만 원씩 최장 6개월 간(총 180만 원) 지급토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나라 20~40대 아빠의 절반 가량이 일과 생활의 균형 맞추기가 어려워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경험이 있고, 승진에 불리하더라도 적게 일하고 양육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어린 자녀들을 둔 박 의원은 이해찬 국회의원(세종시) 보좌관을 지냈고, 2017년 치러진 19대 대통령선거 때에는 문재인 후보 세종시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는 인천 남동구와 동구가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지난해부터 각각 시행하고 있다.

남동구는 주민등록 상 구민(區民) 중 9살 미만 자녀를 둔 남성 육아 휴직자에게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300만 원) 장려금을 준다. 올해는 인천 계양구·서구와 서울 서초구 등도 같은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인천과 서울의 자치단체들은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나은 편이다.

세종시는 2019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본청(80.11%) 다음으로 높은 72.72%였다. 따라서 재정 형편이 나쁜 대다수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현실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전국 자치단체들이 아이 1명 당 최고 3천만 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출산장려금제'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데도 비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인구가 늘지 않고 있다.

예컨대 경북 문경시는 지난해부터 출생아 순서에 따라 △첫째 340만 원 △둘째 1천400만 원 △셋째 1천600만 원 △넷째 이상에게는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에는 최인수(40)·양성숙(37)씨 부부가 넷째 딸을 출산,최고액 장려금 첫 수혜자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문경시 주민등록인구는 △2008년 12월 7만5천486명△2018년 1월 7만3천21명 △2019년 12월 7만2천242명 등으로 계속 줄고 있다. 2019년 기준 문경시의 재정자립도는 20.64%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45위였다.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급 조례안'을 발의한 박성수 세종시의원.

ⓒ 세종시의회

◇지난해 1~10월 출생아 늘어난 곳은 세종 뿐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9년 10월 인구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0월 전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모두 25만7천965명으로, 2018년 같은 기간의 27만8천754명보다 2만789명(7.5%) 적었다.

17개 시·도 중 지난해 10개월 간 출생아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곳은 세종 뿐이었다. 세종은 2018년(3천81명)보다 150명(4.9%) 많은 3천231명이었다.

경기,인천,충·남북,제주 등의 경우 전체 인구는 늘고 있으나 출생아 수는 줄고 있다.
특히 충북은 2018년 1~10월 9천50명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7천986명으로 1천64명 줄어, 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11.8%에 달했다.

세종시의 출생아 수가 늘어나는 것은 주거 여건이 좋은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 외지에서 젊은 부부가 많이 유입되기 때문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 세금(돈)으로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을 도입하는 데 대해서는 대다수 시민이 반대하고 있다.

윤일권(52·회사원·세종시 아름동)씨는 "재정 형편도 좋지 않은 자치단체들이 출생아 장려금 경쟁을 벌이는 것은 복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그보다는 경제 살리기와 보육 여건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