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2019 ］경제 위기 극복 노력 1년…결과는 '미적지근'

日 수출규제 위기… 日 의존 탈출 기회로
반도체 산업 '휘청'… 지방세 감소 불가피
상용근로자 줄고 임시 늘고… 일자리 질 하락
지역 경제성장률 상승세 이어가나 '관심'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충북은 2019년 한 해 동안 '경제 위기 극복을 향한 노력의 역사'를 써내려왔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미중무역분쟁에다 지난 7월 느닷없이 닥친 일본수출규제는 지역 경제를 옭아매기에 충분했다. 충북의 경제 중심축인 도민, 지자체, 기업은 흔들림 없이 위기에 대처했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발전을 한 것은 아니다. 이에 본보는 2019년 한 해 동안 충북 도내에서 나타난 몇 가지 복기해야할 경제 분야별 변화상을 짚어본다.

ⓒ 통계청

◇'日 수출규제' 위기를 기회로

일본은 지난 7월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생산 필수품목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시행 일자는 7월 4일로 못박았다.

수출규제 품목은 반도체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제조에 필수적인 토레지스트(PR)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등 3개다.

일본은 수출규제에 나서면서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삼았다. 향후 규제에 대한 이유를 '자국의 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로 내세웠다.

이유가 무엇이든 충북 지자체와 도내 반도체 관련 기업들엔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이시종 지사는 규제조치가 시작되기 직전인 7월 3일 관련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도는 곧 수출규제 대응 민.관 합동 TF를 구성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는 집요했다.

일본은 8월 2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했고, 그달 28일부터 시행됐다.

정부의 대응과 함께 충북도 역시 기업 지원에 팔을 걷었다.

도는 8월말 충북기업진흥원을 통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150억 원을 지원했다.

또 피해기업에 대해 세금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서는 징수유예(최대 1년) 조치했다.

지역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소재.부품 핵심기술에 대한 지원 사업도 본격화했다.

도는 지난 10월 '2019년 충북 소재.부품기술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등 대외(일본)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국산화 R&D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2회 추경예산에 긴급 편성한 사업비 30억 원이 투입된다.

도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도정을 추진중이다.

수출입 국가 다변화를 통한 '일본 의존 탈출'도 꾀하고 있다.

베트남 등 신남방 지역으로의 무역사절단 파견은 물론 유럽으로의 폭넓은 행보도 펼치고 있다.

일본에 의존하던 충북 산업구조를 '기본기'를 바탕으로 자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단위: 백만 달러)

ⓒ 청주세관

◇효자 먹거리 반도체 '휘청'

일본 수출규제 이전부터 지역 반도체 산업은 위기에 처해 있었다.

세계적인 수요 둔화에다 중국의 시장 진출 등으로 가격 하락까지 겹쳤다.

충북의 효자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위기는 곧 수출 위기로 이어졌다.

청주세관에 따르면 지난 11월 충북의 반도체 수출액은 6억2천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27.5% 감소했다.

충북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다. 13개월간 '전년 동월대비 감소'가 이어졌다.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누적 수출액도 크게 줄었다.

ⓒ 청주세관

올해 1~11월 반도체 누적 수출액은 77억8천3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5% 감소했다.

충북 전체 수출의 30~4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하락세를 타면서 전체 수출액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11월 충북 총 수출은 17억7천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10.8% 줄었다.

충북의 올해 1~11월 누적 수출은 201억1천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6.4% 감소했다.

반도체 누적 수출이 21.5% 감소한 상황에서 총 수출은 이보다 적은 비율은 6.4%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크게 줄면서 지역 반도체 업체인 SK하이닉스의 지방세에 크게 의존하는 청주시의 시름은 깊어졌다.

올해 SK하이닉스는 청주시에 지방법인세로 1천818억 원을 납부했다. 청주시가 거둬들인 총액 2천518억 원의 72.2%를 차지한다.

앞서 2018년은 총 1천580억 원 중 53.7%인 850억 원을 납부한 바 있다.

올해 반도체 산업.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SK하이닉스가 청주시에 납부할 지방세액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 통계청

◇두드러진 일자리의 질 하락

'일자리의 질'은 여러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급여의 많고 적음에 따라 질의 높고 낮음을 따지기도 한다.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생활인'으로서의 서민이라면 급여의 많고 적음만큼이나 중요한 게 '연속성'이다.

현재 가진 일자리가 얼마나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통계상에서 근로자는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로 구분된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되고, 임금근로자는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로 나뉜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 수의 변화상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의 질이 어떻게 변화했는 지 알 수 있다는 얘기다.

상대적으로 임시, 일용근로자보다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 상용근로자의 수가 많은 것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충북 일자리의 질을 단적으로 말하면 악화되는 상황이다.

상용근로자는 감소세, 임시, 일용근로자는 증가세다.

지난 11월 통계청 자료를 보면 도내 임금근로자는 62만9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1천 명 늘었다.

세부적으로 상용근로자는 지난해 45만3천 명에서 44만8천 명으로 5천 명 줄었다.

임시근로자는 13만6천 명에서 14만6천 명으로 9천 명 늘었다. 일용근로자는 3만9천 명에서 3만5천 명으로 4천 명 줄었다.

상용근로자의 수가 가장 많이 줄었다. 반면 임시근로자 수는 큰 폭으로 늘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0월은 상용근로자는 지난해보다 5천 명 늘었고, 임시근로자는 1만1천 명 늘었다. 일용근로자는 3천 명 줄었다.

임시근로자 수가 상용근로자 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또 9월은 상용근로자 3천 명, 임시근로자 9천 명, 일용근로자 3천 명이 증가했다.

역시 임시근로자 수의 증가가 눈에 띈다.

상용근로자 수는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하고, 임시근로자 수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이 정의하는 상용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이다. 임시근로자는 1개월~1년 미만,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의 고용계약을 한 사람이다.

고용계약이 1년 이상인 사람이 그보다 짧은 사람보다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보통 상용근로자는 '정규직', 임시, 일용근로자는 '비정규직'으로 불린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요 정책으로 설정했지만, 현장에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다른 충북의 일자리 문제는 노인층 고용률은 증가하는 반면 청.장년층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3분기 도내 60세 이상 고용률은 49.9%로 문재인 정부들어(2017년 2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직전인 2017년 1분기 60세 이상 고용률은 34.4%다.

지난 3분기 20~29세는 56.8%로 문재인 정부 들어 2번째로 낮고, 40~49세는 81.5%로 가장 낮다.

문재인 정부의 노인 일자리 위주 정책이 충북 지역 일자리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다.

여기에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50~299인 사업체 주52시간 근무제가 일자리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지역 경제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19년 경제성장률 몇%' 관심

충북 뿐만 아니라 전국의 경제상황은 '나날이 악화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충북의 경제는 충북 만의 문제가 아니다. 타 지자체와 긴밀히 연결돼 있고, 국가 전체적인 경제 흐름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다. 또 국가의 경제 흐름은 세계의 시류를 탈 수 밖에 없다.

'세계적 경제위기'로도 일컬어지는 요즘 충북만이 특출난 경제성장을 이룰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충북은 지난 2018년 전국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약진 가능성'을 내비쳤다.

충북의 2018년(2015년 기준 연쇄가격) 실질 지역내총생산(Real GRDP: Real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은 65조8천341억 원으로 전년도 61조9천531억 원보다 6.3% 증가했다.

전국의 실질 지역내총생산이 2.8% 오른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만한 성장이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이다.

충북은 지난 2010년 이후 전국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4%~7%대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충북의 최근 5년간(2014~2018년) 누적 경제성장률은 6.3%로 전국 1위다. 이 기간 전국 경제성장률은 2.9%다.

이처럼 충북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한 것은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가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는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경기침체를 촉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이에 충북은 올한해 초연결(hyperconnectivity)과 초지능(superintelligence)을 특징으로 하는 '4차산업 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만연한 상황에서 충북이 지난 2019년 어떤 성적을 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북의 단편적인 경제성적표가 아닌 총괄 경제성적표 격인 경제성장률은 1년 후인 내년 말께 발표될 예정이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