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2019］'조국사태' 불공정 대입 후폭풍…충북교육계도 파장

충북교육청-충북도 지역인재육성 공조체계 파국
에듀파인 도입의무화·자사고의 일반고 전환·대입정시확대
현직 교사 성범죄 충격·대학 단체대화방 성희롱 논란도

［충북일보 이종억기자］ '조국사태'로 촉발된 대입 불공정성 이슈는 충북교육계에도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의 명문고 유치 등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공조체계가 사실상 파국을 맞을 정도로 그 파급력은 상당했다.

올해 교육계 전반을 뒤흔든 화두는 '공정성'이다. 사립유치원 비리로 시작된 에듀파인 도입의무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대입 정시확대가 핵심인 대학입시제도 개편 등 모두가 현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인 '공정성'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교육계에서 '공정성'문제는 양립할 수 없는 충북도의 '명문고 육성방안'과 충북교육청의 '미래인재육성모델'을 통해 표출됐다.

현직 교사의 성폭력, 일부 대학의 단체대화방 성희롱 사건 등 성관련 범죄도 잇따라 교육의 도시 충북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

◇에듀파인 도입 의무화와 고교 무상교육 시행

교육부는 올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사립유치원 비리문제' 개선을 위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모든 사립유치원이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도내에서는 지난 3월 1일부터 6곳의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 중이다. 내년부터는 에듀파인 대체 시스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도내 79개 전체 사립유치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내년에는 고교 2·3학년, 2021년에는 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7월 올 2학기부터 도내 고3 학생의 무상교육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다.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전환…고교미래인재육성 모델에 영향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입시비리 의혹으로 달궈진 교육공정성 논쟁은 교육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과 '정시확대'라는 대입 공정성강화 방안을 불러왔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에 맞춰 일반고로 일괄 전환키로 결정했다. 자사고 등이 설립 취지와 달리 서열화 되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등 교육 불공정과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충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이같은 교육정책이 발표되자 충북도와 공조를 이뤄 추진하던 명문고 육성방안을 사실상 포기했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23일 '충북고교 혁신, 미래인재육성 모델' 8개 영역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자사고·국제고·외고 일괄 일반고 전환',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의 모집 특례 폐지' 정책으로 다른 방향을 모색할 수밖에 없어 이시종 충북지사가 구상중인 명문고육성 등의 학교유형은 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정시확대를 통한 대입 공정성 강화

'조국사태'는 대입제도의 불공정,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

교육부는 지난 11월 말 현재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2024년 대입부터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수능위주 전형으로 4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는 조치를 내렸다.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방안도 발표됐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등 수시전형의 공정성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인 정시전형 보다 현저히 떨어진다고 봤다.

김병우 교육감은 교육부의 정시확대 방침에 대해 "2025년 전면 시행하게 될 고교학점제와도 상충된다"며 "정시확대는 수능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 증가라는 교육황폐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교학점제와 상충하는 명문고 육성방안

올해 주목할 만한 교육이슈 중 하나는 '고교학점제'다.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희망하는 수업을 신청해 학점제로 이수하는 제도로 2020년 마이스터고에 먼저 적용되고, 2025년에 전체 고등학교로 확대된다.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이때 모두 일반고로 전환된다. 도교육청은 충북도가 구상중인 '명문고'에 대해 2025년에 사라질 자사고·외고·국제고와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 대신 일반고, 외고, 체고, 과학고, 예술고, 특성화고, 미래형 대안교육, 영재교육 등 8개 영역의 미래인재육성모델에 충북도의 지역인재 육성방안을 녹여 넣었다고 주장한다.

◇대량해고사태 빚은 강사법 도입

지난 8월 도입된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법적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많은 대학이 강사법 시행에 따른 행정·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강좌와 교원 수를 줄이면서 강사들의 대량 해고 사태가 빚어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2학기 시행 전 대학들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강사 7834명을 해고했다.

◇교사성범죄 충격…대학 단체대화방 성희롱 논란도

지난 6월 도내 한 중학교 여교사가 자신의 제자인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제천의 한 고교 교사는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파면됐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거나 성적으로 모욕한 청주교대 남학생들이 징계를 받는 사건도 발생했다. 청주교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해 남학생들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 대학에는 남학생들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들에 대한 여성혐오 발언을 일삼았다고 폭로하는 대자보가 나붙었다.

단톡방에서 특정 여학생을 성희롱한 충북대 학생들도 징계를 받게 됐다. 충북대총학생회에 따르면 이 대학 A학과 남학생들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단체대화방에서 같은 수업을 듣는 여학생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종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