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육성모델 지원 요청 '당혹'

도교육청, '미래인재육성모델' 마련…도에 협력 제안
도, "교육청 자체 사업에 지원할 이유 없다" 거절
도교육청 "제안일 뿐 자체 추진 가능"…양 기관 '공조 균열' 우려

［충북일보 신민수기자］속보=충북도가 도교육청의 '미래인재육성모델' 추진 지원 요청에 당혹감을 드러냈다.<24일자 1면>

지원에 대한 사전 합의도 없이 언론을 통해 협력을 제안한 점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상호 간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말 그대로 제안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충북의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양 기관의 '공조 균열'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10일 '미래인재육성'에 대한 합의서를 채택했다.

합의서에는 △양 기관은 지역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도교육청은 자율학교 지정, 명문고 육성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형 학교모델을 창출한다 △도는 인재양성재단 및 기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후 양 기관은 4차례 TF팀 회의를 갖는 등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지만 합의점을 찾진 못했다.

양측이 지역 균형발전과 인재육성을 위해 제시한 모델들이 서로의 입장 차와 교육부의 정책 기조 탓에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예컨대, 당초 도는 명문고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학교의 공동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견을 보였다.

더욱이 교육부가 '자사고·국제고·외고 일괄 일반고 전환' 방침을 밝히면서, 충북의 명문고 유치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에 양측은 대안으로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없는 시도로 이전한 기관·기업 종사자 자녀들은 재학중학교 소재지에 관계없이 해당시도에 소재한 고교입학 지원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충북혁신도시에 대해서만 제한적 전국모집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시행령 개정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일반고, 외고, 체고, 과학고, 예술고, 특성화고, 미래형 대안교육, 영재교육 등 8개 영역의 미래인재육성 모델을 마련해 지난 23일 발표했다.

그러면서 △과학고 AI기반 영재학교로 전환 지원(시설비·기자재비·운영비·학생장학금 등) △영재교육지원센터 설립 지원(시설비·기자재비·운영비 등) △인재양성재단의 교육사업 확대를 도에 제안했다.

도는 도교육청의 제안에 대해 수용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도 관계자는 "충북 인재육성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라며 "교육청 자체 사업인 '미래인재육성 모델'에 도가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세(보통세)의 3.6%가 도교육청으로 가는 등 교육청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지만, 도는 한 푼이라도 더 얻기 위해 국비예산 확보에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무상급식 비용 분담 합의 당시에도 도의 배려가 있었다. 아무런 합의 없이 언론을 통해 또 다시 지원을 요청한 것 아니냐"라고 불쾌감도 나타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미래인재육성 모델' 추진에 약 2천4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환경개선비(매년 500억~600억 원) 등 도교육청의 재정 여력을 볼 때,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며 "다만, 학생도 도민이기 때문에 양 기관이 힘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중장기 계획을 중심으로 도에 제안했다. 도의 반응이 다소 예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 신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