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여성할당제 효과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발간
여성 당선자 증가 및 여성정책 논의 확산 영향
국회의원 선거 의무화 도입 논의 '관심'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여성할당제가 여성 후보자·당선자 수 증가는 물론 여성 정책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는 데 영향을 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최근 여성계와 국회를 중심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도 여성할당제를 권고조항이 아닌 의무조항으로 변경하자는 주장들이 대두되면서 법 개정 논의가 다시 이어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여성할당제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는 지역구의원의 비중이 높은 한국의 선거제도 특성상 지역구선거 여성할당 의무조항은 여성의 정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평가·분석했다.

여성할당 의무조항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국회의원선거구 단위로 여성을 1명 이상 공천하도록 하고 위반 시 해당 선거구의 후보 공천을 무효로 하는 것을 말한다.

보고서는 2회(1998)부터 7회(2018) 동시지방선거의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 후보자의 수와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지역구선거의 여성 후보자 비율이 17.7%(광역·기초)로 2006년 4.9%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1998년부터 2018년 선거에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지역구선거 결과를 비교해보면 광역의회의원선거(2.4%→14.5%)의 경우 12.1p% 증가했으나 기초의회의원선거(1.8%→18.7%)에서는 16.9p%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기초의회선거에서 여성 후보자의 증가비율이 더 높은 것은 선거법 개정으로 광역과 기초의회 구분 없이 국회의원선거구 단위로 여성 후보를 1명 이상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후보수가 많고 공천 부담이 적은 기초의회선거에 여성 후보를 공천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여성의원 확대가 △성평등 의회문화의 확산 △성별 영향평가 등에 대한 관심 증가 △생활정치에 대한 관심 증가 등 지방의회에서 여성 정 책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에서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해 지역구 선거의 여성할당제 강화, 보조금제도 개선을 통한 여성 정치교육 확대, 비례대표 확대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남성에 대한 역차별 등 공정성 논란과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역구선거에서 여성 할당제의 점진적 확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불균형 보완 △여성후보 발굴과 공천을 위한 제도적 개선 △비례대표의 확대였다.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제도적으로 여성할당제를 강화할 경우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나 공정성 논란 등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한 할당제의 효과나 필요성에 대한 설득과 동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비례대표 확대에 앞서 비례대표 공천방식의 개선을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