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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19.12.18 16:01:20
- 최종수정2019.12.18 16:01:20
법제처는 자치법규 품질향상과 지방자치단체 법제부서 역량 제고를 위해 자치법규 제·개정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의견을 제공하는 입법컨설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군은 법령 위반과 불합리한 규제를 담고 있는 자치법규 신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올해 이 제도를 법제처에 신청해 각종 조례를 정비해왔다.
법제처는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에 대해 심사를 벌여 보은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조례 등 우수 사례 4건을 선정했다.
이 조례는 산모·신생아 건강증진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법제처의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군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은/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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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주거문제로 퇴직연금까지 '영끌'
［충북일보］ 지난해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이 4만4천3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당겨 쓴 금액은 1조7천214억 원이다. 특히 30대의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부동산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퇴직연금마저 당겨쓴 이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은 5만4천716명 이다. 전년 중도인출 인원인 6만9천139명 보다 20.9% 감소했다. 중도인출 금액은 1조9천403억 원으로 동기간 25.9% 감소했다. 하지만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중도인출을 한 사례는 더 증가했다. 지난해까지 부동산 폭등기에 접어들면서 '영끌'을 해서라도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이 늘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사람은 지난해 2만9천756명이다. 전년 동기간 2만9천231명에 비해 1.8% 소폭 증가했다. 전체 인원 대비 비중은 42.3%에서 54.4%로 12.1%p 상승했다. 같은 목적으로 중도인출한 금액은 1조2천659억 원이다. 전년 1조2천122억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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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서 열린 국가재정 전략회의…왜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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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완화 검토
［충북일보］ 어린이보호구역의 과도한 속도제한에 따른 운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천지역 몇 곳에 대한 속도제한 변경 검토가 이뤄진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 14일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결론짓고 어린이 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시간·요일과 무관하게 상시 적용되는 속도제한 규정을 완화하도록 하자는 것. 법제처는 회의에서 규제 목적과 실효성 등을 고려해 시간·요일과 무관하게 상시 적용되는 속도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제천경찰서도 최근 남당초등학교 앞 교차로 등 3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속도제한 완화를 위해 위원회를 연다. 이 지역은 거리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지만 도로가 4차선 이상으로 이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 흐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학교 정·후문과 바로 접한 도로도 아닌 상황이어서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이 급감속을 해야 하는 등 속도제한에 따른 또 다른 교통사고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 시민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점은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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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님 그럼 성평등을 삭제하지 말았어야 합니까? 요즘과 같은 음란한시대에 성윤리를 강화해도 부족할판에 피임 낙태권장에 성소수자 대량생산하는 젠더, 성평등교육이라니 미친건가? 교육감 당신 아들과 딸에게는 생물학적 성과 무관하게 내가 느끼는 성이 진짜라고 실컷 가르치시오. 그래서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에는 여자였다가 아니면 자유롭게 동성애하던가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쇼.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절대 안됩니다. 교과서 집필진 무슨의도로 미래세대를 죽이려고 했는지 족쳐야하고 저짓거리 한다고 삼킨 세금 토해내게 하라.
- [석재규] [오후 2:23] 너무도 훌륭하신 우리 담임 선생님~ 또 언론을 통해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뵙게 되어 너무도 기쁩니다~! 늘 한결 같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비른 길로 이끄셨던 선생님~ 선생님의 그 마음과 사랑이 그 교육 철학으로 나타난거 같습니다~ 늘 학생들의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 존경하고 감사 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교육감 되신 것 진심 축하드립니다~! . 제자 재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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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들 덕분에 큰 일을 막을 수 있었네요. 정말 감사해요.
- 10대들 덕분에 큰 일을 막을 수 있었네요. 정말 감사해요.
- ㅎㅎㅎ
- 눈은 잘 치웠는데 재선을 못 한거보니 다른건 못 하셨나 보네요. 정권이 바뀔때도 아닌데...
- 행정 참 개판이구먼
- 참 잘했어요! 증평군!!! 좌구산 휴양림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형수기자님이 취재하신 기사를 보고 깨끗한 물을 마시며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양은 지리적 특성에 의해 깨끗한 음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제라도 '사각지대 없는 물 복지 실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단양군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개인적으로 적성면 하1리 한옥마을 주민들도 깨끗한 물을 공급받아 물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각지대에 대한 기자님의 추가적인 취재가 소외 지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화이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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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황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장 인터뷰
［충북일보］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이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메카인 충북 오송에 둥지를 튼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은 지난 10년간 산업단지 기업지원과 R&D, 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제2의 도약을 앞둔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이 구상하는 미래를 정재황(54) 원장을 통해 들어봤다. 지난 2월 취임한 정 원장은 충북대 수의학 석사와 박사 출신으로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선임연구원, 충북도립대 기획협력처장을 역임했고, 현재 바이오국제협력연구소장, 충북도립대 바이오생명의약과 교수로 재직하는 등 충북의 대표적인 바이오 분야 전문가다. -먼저 바이오융합원에 대한 소개와 함께 창립 10주년 소감을 말씀해 달라.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이하 바이오융합원)은 산업단지 기업지원과 R&D, 인력양성이융합된 산학협력 수행을 위해 2012년 6월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바이오헬스 분야 산·학·연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성장 지원,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충북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