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액 숙원사업 예산은 '과락'(?)

4+1협의체 결정으로 전체 예산 늘었지만 기초단체 예산은 미반영 수두룩
李지사도 괴산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 등 지역숙원사업 미반영 아쉬워해
청주 경우 7개 현안사업 미반영 언제될지 미지수
예결위원들 "예결위 차원서 논의됐으면 가능했을 터" 지적

［충북일보 최대만기자］ '내년도 정부예산 6조 원 시대를 열었다'는 충북이 정말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강행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의 혜택을 입었다고 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밤 한국당 반발 속에 속개한 본회의에서 민주당 이인영 의원 등 162명이 발의한 2020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16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4+1 수정안은 총 512조3천억 원 규모로 당초 정부안(513조5천억 원)보다 1조2천억 원 순감됐다.

이틀 뒤(12일) 이시종 충북지사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공식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회의 의결(4+1)을 거쳐 확정한 2020년 정부예산에 충북은 지난해 보다 6천315억 원이 증가한 6조854억 원을 확보해 '정부예산 6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기뻐했다.

이는 지난해 5조4천539억 원 보다 11.6% 증가했고, 국가예산 증가율 9.1%(469.6조→512.3조)를 훨씬 초과한 역대 최대 규모라고 자평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4년 처음으로 4조 원 시대를 열어 2018년 5조 원 시대를 지나 2년만인 2020년 6조 원 시대의 막을 열었다"며 정부예산 확보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 지사의 말처럼 4+1 예산 덕분에 전체 충북예산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적지 않다.

충북연결선 고속화 사업 등 천문학적인 정부예산이 오랜기간 투입되는 굵직굵직한 사회간접자본(SOC)의 소득은 분명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당장 충북도내 각 지자체에서 적은 예산이지만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사업은 미반영 된 게 수두룩하다.

이 지사도 이날 회견에서 "괴산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를 조성하려 했으나, 이미 충북에 2개(청주, 충주)가 있어 거절당했다. 대신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영동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아쉬운 부부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추진하겠다"며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대표적인 지역숙원사업을 거론하며 아쉬워했다.

그러나 본보 취재결과 이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시급하게 진행해야 하는 적지 않은 사업들이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를 예를 들면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 지원센터 구축(48억)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건립(16억) △상당산성 힐링 숲 조성(50억) △청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제안사업(144억)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5억)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4억) △바이오세라믹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지원기반(29억) 등의 사업이 미반영됐다.

국회 예산위 복수의 의원들은 "4+1 강행처리로 내년도 정부예산은 늘어났을지 모르지만 기초단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소소한 예산들은 심의조차 하지 못해 미반영된 게 많다"며 "기존 예결위 차원에서 정부예산안이 결정됐다면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