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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인터넷속도개선 차질 불가피

도의회 예결위 내년 학내망 개선 예산 전액 삭감
사업발주방식 문제 삼아…"용역발주는 지역업체 참여기회 박탈"

  • 웹출고시간2019.12.15 14:18:07
  • 최종수정2019.12.15 14:18:58
[충북일보 이종억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도내 학교 인터넷속도 개선사업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전액삭감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도의회 예결위는 지난 13일 열린 377회 정례회 7차 회의에서 도교육청 2020년 예산안 중 학내망개선 사업비 53억4천884만여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모두 64억3천602만원을 감액해 본회의로 넘겼다.

도교육청은 소프트웨어교육 필수화, 디지털 교과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도입을 위해 도내 14개 초·중·고등학교의 인터넷속도를 개선키로 하고 내년도 '학내망개선 시범사업비' 53억4천884만4천원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예결위 예산심사에 앞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학내망개선 사업비에 대한 심의를 벌인 끝에 충북교육연구정보원의 사업발주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교육위는 "학내망개선 사업은 정보통신공사법상 '공사'로 분류돼 있는데도 도교육청이 이를 어기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추진했다"며 "이렇게 되면 중견기업 이상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지역 업체들은 하청에 재하청업자로 전락,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따라 이 사업을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보통신산업 또는 정보화사업'으로 판단했다"며 "네트워크 공사가 포함된 정보화사업으로 '단순 공사'가 아닌 전문적인 S/W 연계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조달청과 협의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했다"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의회 예결위도 교육위의 이 같은 심의결과를 그대로 유지한 채 본회의에 상정, 학내망개선 사업비 부활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밖에도 예결위가 전액 삭감한 사업은 우수학교 스포츠클럽 사업 2억4천720만원, 청주고야구부 버스교체 1억9천944만원, 사립학교 경영평가 4천만원, 소외지역 찾아가는 공연 2천80만원 등이 있다.

또 정책발굴단 해외선진교육기획 국외연수 9천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392만원, 평화통일교육 500만원 등도 전액 삭감됐다.

삭감한 금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했다.

반면 교육위에서 부분 삭감했던 놀이문화조성 공모사업 4억원은 전액 반영됐다. 이와 함께 적정규모학교 교육여건개선 사업 예산도 예결위에서 부활했다.

1천553억원의 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도교육청은 전년도 예산보다 339억 원 증액한 2조7천242억원 규모의 2020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새해 예산안은 16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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